택시운송전액관리제 감독청원
본문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재 당선인( 대통령)님과 인수위원회 위원님들이 차기 국정운영
이양 등으로 바쁘시겠지만 잠시 읽어 주시길 애끊는 심정으로 간곡
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택시회사 관리자로 종사하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1 .2020년 01월 01일부터 법인 택시 업계는 여객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택시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법이 시행된지 3년 가까이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방황하며 기존 사납금제도 유지 및 무늬만 운송수입금 관리체제(편법 )가 여전히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3. 당사는 법 시행 이후 운송수입금 전액관리 체제를 준수하고 있으나, 정착되 지 않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체제로 인해 운행근로자의 반발 및 타사 이직 등으로 택시 운휴(차고지에서 쉬는차)차량이 더욱 증가되어 매년 수억원의 결손이 발생되어 회사를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고야 말았 습니다.
4. 수 차에 걸쳐 관리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나, 관계관청에 질의 및 청원등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변화나 시정된 상황이 없고 노,사간의 괴리감만 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5. 정부나 국가의 지침에 따라 법을 성실히 지켜 행하는 회사는 점점 경영재 정이 피폐하고 몰락해 회사를 운영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법을 회피하거 나, 잠탈하는 회사는 여전히 운영되는 현실에 통탄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 하며 ,대통령님이나, 인수위원회 위원님들이 살펴주셔서 정부나 국가를 믿 고 성실히 살아가는 국민들이 한줄기 희망의 햇빛을 가지며 살아갈수 있도 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주시거나, 만약 지켜질 수 없는 사문화된 법이라 면 차라리 폐지하여 노,사간의 자율적 합의하에 서로간의 반목없이 협의해 나갈수있도록 하여주시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