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진심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새로운 정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평범한 50대 시민입니다.
과거 음주운전과 폭행 등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은 나와 다른 사람의 인명과 재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이기도 하기에 늘 후회와 깊은 반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젊은 시절 술자리에서 붙은 시비로 주먹다짐 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경일이나 대통령 취임 등 국가적 기념에 맞춰 운전 벌점, 여러 범죄로 인한 기간정지, 복권 등 다양한 사면제도가 행해져 오고 있습니다만 오랜 기간이 지나도 과거 범죄기록에 대한 사면은 왜 없는지 궁금하고 건의도 드리고 싶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범죄기록에 있어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관용의 차원에서 단순폭행, 단순음주, 기타 경범죄에 대한 범죄기록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범죄기록에서 삭제되는 사면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즉 형사기소 외 벌금형 등 약식기소로 판결된 부분은 일정부분 사회적 활동의 기회를 열어 줄 수 있기를 건의 드립니다.

 순간적인 저의 잘못으로 인해 적지 않은 벌금을 내었고 이에 법적 처분을 받았으나, 잇따른 직장에서의 징계로 경제적 어려움과 진급 등 불이익도 겪었고,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사회활동 위축 등 개인적으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홍글씨처럼 따라오는 범죄기록이 이 범죄기록증명서를 요구하는 새로운 직장에 대한 지원과 사회활동에 긴 세월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1. 단순폭행, 단순음주 등의 범죄기록에 대해서 사면을 통한 범죄기록 삭제를 건의드립니다.
2. 최소 10년이 경과하게 되면, 이러한 범죄기록삭제를 사면하여, 당사자의 도덕적 반성과 건전한 시민성 회복을 위한 노력의 가치를 높여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 젊은시절의 객기로 잘못을 저지른 것은 크게 잘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법적인 처벌과 벌금을 내었고, 잘못에 대한 반성으로 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개인의 노력과 사회적 기회를 위해, 이제 보듬고 용서해주는 관용이 필요한 단순폭행, 단순음주 등의 범죄기록삭제가 사면의 범위에 포함되어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고, 제도가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