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중과 등 수십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집행기관인 국세청과 세제를 만드는 기재부의 유권해석이 각각 다르게 발표됐습니다.
국세청의 유권해석으로는 보유기간 리셋 규정을 일시적 2주택 세대에게는 적용하지 않지만, 기재부는 일시적 2주택을 보유기간 재계산 대상에 포함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동안 기재부에 계속해서 문의해왔지만 ‘유권해석이 나와야한다’는 답변만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억울함이 더 큽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청 유권해석과 납세자들을 위해 발간된 자료 등을 믿었다가 ２１년 11월 이와 정반대되는 내용의 기재부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과도한 세금 폭탄을 맞게 된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유권해석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진다면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세금폭탄을 맞게 되고, 이는 국민의 재산권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조세 행정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세청에서는 지속적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보유기간 재계산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안내했고 상담한 만큼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해 소급해서 과세하지 않는다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기재부 유권해석 적용을 1~2년간 유예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이 정부를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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