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정무사법행정위원회]
이북5도위원회 폐지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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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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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이고 표면적인 일만 있을뿐 아무기능도 못하는 5도위원회 다섯 자리폐지해야합니다.
한반도는 헌법에 이북5도를 포함하기 때문에 헌법상의 이유라는 등의 이유로 폐지 안할거면 당장 북한에 경찰과 군대를 보내 치안을 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헌법이 실제 지금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죠
이를 인정하고 5도위원회를 폐지해야 합니다
한반도는 헌법에 이북5도를 포함하기 때문에 헌법상의 이유라는 등의 이유로 폐지 안할거면 당장 북한에 경찰과 군대를 보내 치안을 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헌법이 실제 지금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죠
이를 인정하고 5도위원회를 폐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