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2021년  11월 3일 일시적 1가구 2주택 세대의 보유기간 재계산에 대하여 기존 국세청의 사전답변과 반대되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4조 5항 주택.보유기간 재산정 규정을 일시적 2주택세대에게 적용하지 않겠다는 국세청의 기존 해석을 하루아침에 뒤집고 유예기간도 없이 갑자기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여 과도한 양도세폭탄을 맞도 주택을 매도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기획재정부의 해당 유권해석에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법에 근거하여 매도 매수 계획을 세웠던 많은 주택 소유주들을 구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본인의 매도행위가 과세대상이 되는지도 모르고 이후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당황한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는 위법행위를 하지도 않았고 법의 틀 안에서 인생계획을 세워 움직이고 있었을 뿐입니다. 집을 매수 매도하는 행위가 하루아침에 가볍게 되는 일도 아닐 뿐더러 위 유권해석으로 인해 재산권, 주거이전의 자유가 박탈된 상황입니다.

부디 간곡히 재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