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원 줄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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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직 공무원입니다. 50대이고 명퇴하고 싶어도 명퇴금이 너무 적어 못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의 공무원수는 너무 비대해져 있습니다.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정년이 보장되어 있으니깐요, 그럼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명퇴를 유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현직공무원들은 나가고 싶어도 명퇴금이
적습니다. 퇴직유도를 할려면 당근책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너무 약합니다..
현행 명퇴금 산정방식을 바뀌면 나갈사람 많을것 같습니다.
50대이상분들 현직에 계속 근무하면 재정이 더 많이 소요되고 당장 명퇴금 지출이 늘더라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재정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명퇴신청자가 많으면 신규채용인원도 어느정도 늘릴수 있어 일석이조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고견을 정책에 반영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환절기 인수위원분들및 관계자분들 모두 건강조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