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에 대한 분노

조회 8 좋아요 2 2022-03-29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에 대한 분노


 일시적으로 취득된 주택에 대해서는

단순 매매의 경우 1 - 3년
상속                5년
혼인                5년 까지는

양도세를 비과세 합니다.

 그런데 종부세의 경우에는 그런 유예기간 없이 즉시 2주택자 폭탄 세금을 부과 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2주택자가 된 것인데 양도세에서는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인정해주는데 종부세는 징벌을 합니다.

 합리적이지도 않고 일관성도 없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세금을 부과받는 것이 억울하다 못해 분노를 느낌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도 거래하지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혼인신고, 출생신고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 입니까?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