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에 대한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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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취득된 주택에 대해서는
단순 매매의 경우 1 - 3년
상속 5년
혼인 5년 까지는
양도세를 비과세 합니다.
그런데 종부세의 경우에는 그런 유예기간 없이 즉시 2주택자 폭탄 세금을 부과 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2주택자가 된 것인데 양도세에서는 이런 것을 합리적으로 인정해주는데 종부세는 징벌을 합니다.
합리적이지도 않고 일관성도 없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세금을 부과받는 것이 억울하다 못해 분노를 느낌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도 거래하지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혼인신고, 출생신고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 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