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사회복지문화분과위원회]

장애인실비거주시설 직원급여 100% 로 시설운영의 평등을 ...

조회 1,057 좋아요 444 2022-03-29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중증장애인 실비 거주시설 부모입니다.
저희 시설은 부모회와 소통하며 함께 논의하며 거주인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시설입니다.

실비생활시설의 부모들은 대부분 차상위이지만 평생 월이용료를 내야 하면서도 기초수급자시설과 실비시설의 운영의 차이가 많고, 기초수급자시설과 현저히 차이나는 정부 지원에 있어 그저 부러워해야만 하는 입장이라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정부에서는 감사라는 명분으로 시설을 방문하면
의사전달이 어려운 거주인들만 형식적으로 보지 말고 어려움을 말할 수 있는 보호자들을 통해  진정성 있는 현실적 감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해 장애인실비시설은 직원5명 추가 지원 공문을 받았지만 자부담 15%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비시설 15%의 자 부담(거주인 월이용료 수입)으로
직원채용시 경력자를 피하거나
현재 경력이 많은 직원들은 시설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월이용료로 직원들의 급여 15%가  자부담 사업비로 지출되다 보니 직원들의 경력이 많아질수록
월이용료로 거주인들을 위한 복지서비스는 점점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실비시설이라 사업비중 자부담 사업비를 부모들은 평생 월이용료를 내지만 기초수급자시설과 실비시설은 운영의 차이와 많습니다.

적어도 직원급여 국비100%지원으로
거주인들의 직접적인 케어를 하는 복지사선생님들을
비경력자를 우선 채용하는 실비시설이 없기를 바라며
거주인들과 몇 년을 가족으로 함께하며
경력의 스트레스로 직장을 옮겨가는 복지사가 없는
장애인실비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번정부에서는
꼭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5명의 직원추가를 듣고 기뻐하며 감사한 마음도 잠시
실비시설의 자부담15%라는 사업비 앞에서 무너지는
마음으로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차상위임에도 평생 매월 이용료을 밀리지 않기 위해 나이가 많아도 일을 하며 자식의 죽음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부모들은  "이제 좀  쉬세요" " 이제  쉬어야겠다"라는 말로 위로를 하는 대부분의 부모들임에도 기초수급자시설이 아닌 이유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령의 나이에도 매달 회비를 내고도  국가에서 직원들 추가 라는 꿀같은 단비를 받아 먹을 수 없는 시설과
부모들은 거주인들에게 또 미안할 뿐입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제발 이 꿀같은 단비를 받아 먹을 수 있는 현실적인 정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며 단비를 내리지만 말고 내린 단비를 제대로 받아 먹는지를 확인하는
정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비시설 직원 국비100%지원으로 거주인들의 안전과 좀 더 나은 행복을 지켜주세요.

탈시설정책사업과 시범사업전에

먼저 탈시설 사업과 24시간 케어 지원사업비을 시설에 먼저 지원하여 지금까지 점점 나아지는 복지를 기다리며
어려움속에서도 기다려온  시설과 거주인과 보호자들을 위한 위로와 도리가 순서 아닙니까?

24시간 집중 케어 탈시설정책 사업비라면
시설은 인권과 거주인들의 일상생활 행복을 위해 최고의
운영을 할 수 있는 곳이라 우리 시설부모들은 믿습니다.

인권과 거주인들의 행복을 지켜주는 최고의 주거시설의 선택과 결정에 정책을 내세우며 힘있는 단체의 소리만
듣지 말고 정말 사심 없이 의사표현이 부족한 장애인들을 위한 현명하고 올바른 정책으로 시설에 자식을 위탁한  이유로
같은 장애인 부모이지만 죄인처럼 하고싶은 말도 하지 못하고 사회에서 보는 눈치를 같은 부모들의 눈치를 더 볼 수 밖에 없는 시설  부모들의 입장이지만
보다 나은 내 자식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잘 선택할 수 있는 부모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지금까지 어떠한 힘도 사심도 없는
거주시설부모들의 오로지 부모라는 힘 밖에 없습니다.

대의(시민단체)라는 큰 힘 앞에 소의(시설거주인, 부모) 작은 힘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도록 현명하고 올바른 지혜로 바라봐 주시고
선진국의 복지가 현명한 답만은 아니며
대한민국 시설복지가 더 나은 복지임을 확인해주는
새로운 정부가 이루어 내어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잘못 시설복지를 운영하는 곳은 엄중하게 처벌하고
두 번 다시 복지를 하지 못하도록 단절해 주시고
잘하고 노력하며 발전하는 시설과 직원들에게는
복지의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는 새로운 희망 정부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내 자식을 부모. 형제들 보다 더 많은 시간과 행복을 함께 하며 어쩌면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며 눈물로 거주인의 최후까지 함께하는 복지사 선생님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김치찌개를 저희 시설 거주인과 직원분들에게 대접하고 싶은 부모입니다.
다시한번 큰 희망을 용기 내어 가져 보며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