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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정무사법행정분과위원회]

IT기술로 응급차량들이 갈 길을 열어주세요

조회 16 좋아요 0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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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어릴 적 머리를 크게 다쳐 앰뷸런스에 실려 이병원 저병원으로 이송된 경험이 있습니다. 서울의 교통정체들로 인해 차량이동이 쉽지 않아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문제없이 잘 치료받았지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리에서 응급차량들이 쩔쩔매고 있는 것을 보면 더욱 안타깝고 해결방안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10여년전부터 그나마 시민들 사이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모세의 기적처럼 응급차량을 비켜주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나 이미 정체된 길에서 사이렌 소리를 듣고서야 각자의 차량을 옆으로 이동하여 길을 열어주는 과정에서 즉각적으로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발생하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보니 아직도 촌음을 다투는 응급차량들에게 필요한 시간에  길이 열리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영상을 보니 경찰관이 오토바이를 타고 정체된 차량 사이로 미리 진입하여 운전자들에게 응급차량이 오고 있음을 알려주었더니 더욱 신속히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IT기술이 삶과 밀접하게 이용되는 시대에 이 부분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 제안드립니다. 앰뷸런스든 소방차량이든 경찰차량이든 공익이나 생명을 위해 급히 이동해야 하는 응급차량들에게 GPS를 통해 이동 중인 위치가 공유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오픈 api를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지도를 비롯한 많은 플랫폼들이 제공받아 안내한다면, 운전자들이 사이렌소리를 청각적으로 인지하기 전부터 자신이 주행중인 길로 응급차량이 접근하고 있음을 30초 전이든 1분 전이든 미리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속히 조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십대 수백대의 차량 각각이 조금씩만 더 일찍 반응한다면 그 결과가 모여 정말 획기적인 모세의 기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의무화 혹은 법제화할 수는 없겠지만 관심을 갖는 국민들부터라도 플랫폼이 제공하는 응급차량 접근안내를 받아서 주변차량들에게 비상등으로 인지시키는 방법 혹은 더 좋은 방법으로 응급차량의 접근사실이 전파되어 점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문화가 생긴다면 법도 그 흐름을 따라가서 제도화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하더라도 입법으로서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인지는 별도로 논의가 되어야겠지만 적어도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제안의 글을 올립니다.
 현재도 국가차원에서 혹은 지자체차원에서 응급차량이동에 대한 부분이 포함된 통합교통스마트시스템을 설치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간격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장비들이 있어야하고 단지 신호체계에 관여하는 방식으로는 모세의 기적을 만들기에는 중앙제어방식만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운전자들이 미리 정보를 받게 함으로써 참여를 바탕으로 한 대응이 모세의 기적을 ‘모두’의 기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두의 참여가 환자 이송 뿐 만 아니라 소방차의 출동에도 도움을 주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다면 많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어 진정으로 사람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서 집무실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모습에서부터 국민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시는 것이 몸에 와닿아 진심을 담아 제안의 글을 길게 작성했습니다. 더욱이 안철수 대표님께서 인수위원장을 맡아주신만큼 IT기술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생명과 공익에 도움을 주는 시스템을 도입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로만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위한 정책들이 이번 정부에서는 나올 수 있기를 희망하며 제안드렸습니다. 어떤 지도자를 보유하였기에 그 지도자의 독선만으로 국가가 움직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최첨단기술을 보유하였기에 이를 바탕으로 진정으로 국민이 주체가 되어 국민의 힘으로써 국가가 움직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공적인 정부로 역할을 다해주시리라 믿고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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