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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기재부 유권해석 철회

조회 3 좋아요 1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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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2021.11.03 일시적1가구 2주택 보유기간 재계산에 대해 아전인수격의 유권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5항 규정에대한 틀린 해석으로,특히 국세청의 기존 사전답변에도 어긋나며 정부기관에서 일관적으로 설명해온 사실을 스스로 뒤집고 덮으려 하고있습니다.
 현 기재부의 작태는 법과 행정부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 시키는 것으로 부디 당선인께서 이들을 바로잡아 국민들에게 제대로 기능하는 정부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사태에 대한 언론 기사의 링크 첨부합니다.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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