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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위원회]

교육감 직선제 개선방안

조회 4 좋아요 1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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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건의 합니다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진보와 보수 대결로 가고 진보는 단일화하는데 보수는 단일화가 안되니 진보 교육감이 대거 선출되고 있습니다. 광역지자체장과 코드가 안맞을 경우 교육정책이 엇박자가 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표방한 교육자치가 교육감 직선제로 더욱 정치적으로 변질 되고 있습니다. 선거비 보전을 위해 비리에 쉽게 노출되고 교육현장은 계속 실험만 하고 있습니다.
학교 자치라는 자율 경영이 아닌 교육감 이념에 따라 학교 현장을 압박하니 교사들은 업무가 늘어나 본연의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처럼 지방정부에서 임명하는 교육위원회에나 교육감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초중등 교육을 정상화하는 방법입니다.
지자체장 선거에는 교육관련 공약이 많은데 교육감 공약과 충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이 안되는데 정책의 정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평생교육시대로 교육은 전생애를 걸쳐 해야 함에도 교육감의 역할은 초중등교육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가 안된다고 하면 런닝메이트를 건의합니다
교육을 책임질 인사를 부교육감으로 임명하는 런닝메이트제를 운영합니다
교육정책은 보육, 초중등교육, 평생교육으로 연결되어 모든 시민이 평생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정 이념에 매몰되는 교육이 아니라 현장 교육자들이 시대와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창의적으로 교육을 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은 지원하는 조직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급격이 변화하는 시대에 이념중심의 교육은 우리 아이들, 교육이 필요한 성인들에게 아무런 미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미래교육은 교육감이 하는게 아닌 학교현장에서 교사가 아이들과 부딪히며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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