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일시적 2주택자 보유기간 리셋 기재부 유권해석 폐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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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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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로 국세청 질의시 분명히 비과세에 해당 된다고 철썩같이 믿었는데... 기재부 유권해석으로 매도후 과세처리 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예측가능한 법과 제도를 운용해야 되는데..너무 억울합니다.
21.11.2 기재부 유권해석으로 피해를 입은 '일시적 2주택자'를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예측가능한 법과 제도를 운용해야 되는데..너무 억울합니다.
21.11.2 기재부 유권해석으로 피해를 입은 '일시적 2주택자'를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