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청년]
병 월급 200만원 실현 시 초급간부 지원 미달 방지를 위한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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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본문
1. 현재 문제점
부사관을 먼저 보자면 2019년 기준 육군 하사 충원율은 72.8%에 불과하였으며 작년에는 해군마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로 인한 추가근무 수당 삭감으로 전역자가 급증하면서 예비역의 재임용을 늘리고 부사관 시험에서 영어 등 과목을 폐지하는 등 문턱을 낮추고 있다. 군의 초급장교 수요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학군사관 또한 지원율이 하락하고 미달이 나는 대학도 다수 생기고 있다. 심지어 이는 병 월급이 15만원도 안 되던 시기부터 있던 일이다. *
* 軍 부사관 1만명 부족…간부 중심 병력개편 '빨간불' 한국경제신문
* "軍복무 18개월로 줄텐데 28개월 ROTC 누가 가겠나" 조선일보
* 장려금 400만원 늘렸지만 'ROTC 위기'…1학년 사전선발 첫 미달 파이넨셜뉴스
책임이 거의 없다시피 한 18개월 복무하는 월급 수십만원 병사와 28~48개월을 복무하고 많은 책임을 져야하는 월급 170~200만원 받는 직업군인 중에서 18개월만 복무하고 빠르게 사회에 나가서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스펙을 쌓는 것이 편익이 많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군은 수십년동안 최저임금도 못 받는 초급간부와 열악한 의무복무병 중에서 양자택일을 강요 하여 초급간부를 충원해왔다. 열악한 의무복무 병사의 대우와 군 간부 경험이 취업이 도움이 되던 때는 초급간부 또한 열악하고 힘든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충원은 그럭저럭 이뤄졌다. 그러나 병 대우 향상, 취업시장 변화 등으로 직업군인은 기피 직업이 되어 지원율이 하락하여 이제는 미달을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병 봉급이 수십만원인 현재도 이러한데 병 봉급이 200만원이 된다면 초급간부는 지원율은 저조를 넘어 미달이 만연해질 것이다. 하지만 간부 충원을 위해 앞으로도 의무복무를 하는 병사에게 최저임금도 주지 말자는 것은 해선 안 될 착취다. 따라서 병사 봉급 200만원 지급 시 벌어질 초급간부 지원 미달을 막을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2. 개선 방안
1안 초급간부에 단기복무 장려금 3,600만원 지급
연 약 5,557억원 추가 소요 예상
■ 각 군 의무복무 병사: 월 200만원씩 18~22개월
■ 초급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일시 3,600만원 + 기존 봉급
기존 직업군인의 봉급 체계는 그대로 두고 단기복무 장려금으로 병사와 임금의 차이를 두는 것이다. 3,600만원은 군 복무 자체의 보상격으로 징집병과 초급간부 모두가 받는 것이며 군 간부들은 기존의 봉급을 받는 것이다. 현재 학군, 학사 장교는 장려금이 인당 40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부사관은 육군 기준 현역부사관에 한하여 5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작년 기준 학사사관은 478명, 간부사관은 24명, 학군사관 3,739명, 육군사관학교 268명, 해군사관학교 144명, 공군사관학교 172명, 전문사관 150명, 군의/수의사관 850명, 간호사관 80명 등 5,905명이 임관함. 부사관은 연간 1만 명이 임관하고 있다. 모두 15,905명이다. 초급간부에게 임관 후 1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병사의 18개월 치 봉급인 3,600만원을 지급 시 연 5,725억 8,000만 원이 소요된다. 4,217명의 학사, 학군사관에 연 약 168억 원의 예산이 쓰이고 있다. 기존 예산을 제외하면 약 5,557억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다만 현재는 문제가 되지 않는 장기복무지원자 부족을 부를 수도 있다. 그러나 2안보다 상당히 적은 예산이 든다.
2안 모든 군 간부의 연봉 500~1,500만원 일괄 인상
연 2조원 추가 소요 예상
올해 기준 하사의 1호봉은 170만원, 소위의 1호봉은 176만원에 불과하여 편의점 월급만도 못한 돈을 받고 있다. 사실상 기여금, 피복비, 식비를 떼고 나면 편의점보다 실수령액이 적다. 현재 국군은 병사 30만 명과 간부 20만명으로 구성된다. 군 간부 20만명에게 전원 연봉을 1,000만원 인상 시 2조원이 소요된다. 일괄적인 인상이 아닌 하위계급은 많이 올려주고 상위 계급은 조금 올려주는 방식으로 같은 예산을 쓰면서 초급간부와 병사 간 봉급의 격차를 벌릴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국방부 측에 계급별 정원을 요청하였으나 국방부는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주지 않았다. 소위와 하사의 연봉을 1,500만원 인상하며 상위 계급, 호봉은 하위 계급, 호봉보다 부족하지 않게 인상하는 방식이라면 하사와 소위의 초봉을 각각 295만원, 301만원으로 조정 가능하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 1안에서 우려되는 장기복무자 지원자 부족의 우려가 없다.
의무복무를 하는 병사에게 5조 1,000억 원을 쓸 것이라면, 왜 20만 명의 군 간부를 위해서 2조를 못쓴단 말인가? 군 간부 전체를 위한 2조원이 많다면 사실상 병역의 의무를 해결하러 오는 초급간부만을 위해서 5,500억원을 못 쓸 이유는 무엇인가?
3. 군 간부 봉급 대폭 인상 시 다른 공무원의 반발 문제
직업군인은 정년이 보장되지도 않고 보장하지 않는 것이 맞다. 무조건 정년을 보장하면 40~50대에 전투소대 부소대장, 박격포반장 등 젊은 신체 능력이 필요한 보직을 하게 된다. 성공적인 모병제 국가인 미국의 평균 복무기간이 8.4년이다. 군의 특수성 때문에 정년을 보장하지 않고 직업군인들의 평균 연령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직업군인은 다른 공무원과는 다른 봉급 체계를 가져야한다. 그래도 다른 공무원 집단이 반발한다면 모든 공무원은 4년 근무하고 평가봐서 몇년씩 재계약하는 직업군인이 현재하는 방식으로 가야 합당할 것이다. 직업군인은 다른 공무원과 달리 안정성이 없으므로 봉급을 더 주어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부사관을 먼저 보자면 2019년 기준 육군 하사 충원율은 72.8%에 불과하였으며 작년에는 해군마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로 인한 추가근무 수당 삭감으로 전역자가 급증하면서 예비역의 재임용을 늘리고 부사관 시험에서 영어 등 과목을 폐지하는 등 문턱을 낮추고 있다. 군의 초급장교 수요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학군사관 또한 지원율이 하락하고 미달이 나는 대학도 다수 생기고 있다. 심지어 이는 병 월급이 15만원도 안 되던 시기부터 있던 일이다. *
* 軍 부사관 1만명 부족…간부 중심 병력개편 '빨간불' 한국경제신문
* "軍복무 18개월로 줄텐데 28개월 ROTC 누가 가겠나" 조선일보
* 장려금 400만원 늘렸지만 'ROTC 위기'…1학년 사전선발 첫 미달 파이넨셜뉴스
책임이 거의 없다시피 한 18개월 복무하는 월급 수십만원 병사와 28~48개월을 복무하고 많은 책임을 져야하는 월급 170~200만원 받는 직업군인 중에서 18개월만 복무하고 빠르게 사회에 나가서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스펙을 쌓는 것이 편익이 많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군은 수십년동안 최저임금도 못 받는 초급간부와 열악한 의무복무병 중에서 양자택일을 강요 하여 초급간부를 충원해왔다. 열악한 의무복무 병사의 대우와 군 간부 경험이 취업이 도움이 되던 때는 초급간부 또한 열악하고 힘든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충원은 그럭저럭 이뤄졌다. 그러나 병 대우 향상, 취업시장 변화 등으로 직업군인은 기피 직업이 되어 지원율이 하락하여 이제는 미달을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병 봉급이 수십만원인 현재도 이러한데 병 봉급이 200만원이 된다면 초급간부는 지원율은 저조를 넘어 미달이 만연해질 것이다. 하지만 간부 충원을 위해 앞으로도 의무복무를 하는 병사에게 최저임금도 주지 말자는 것은 해선 안 될 착취다. 따라서 병사 봉급 200만원 지급 시 벌어질 초급간부 지원 미달을 막을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2. 개선 방안
1안 초급간부에 단기복무 장려금 3,600만원 지급
연 약 5,557억원 추가 소요 예상
■ 각 군 의무복무 병사: 월 200만원씩 18~22개월
■ 초급간부: 단기복무장려금 일시 3,600만원 + 기존 봉급
기존 직업군인의 봉급 체계는 그대로 두고 단기복무 장려금으로 병사와 임금의 차이를 두는 것이다. 3,600만원은 군 복무 자체의 보상격으로 징집병과 초급간부 모두가 받는 것이며 군 간부들은 기존의 봉급을 받는 것이다. 현재 학군, 학사 장교는 장려금이 인당 400만원씩 지급되고 있다. 부사관은 육군 기준 현역부사관에 한하여 5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작년 기준 학사사관은 478명, 간부사관은 24명, 학군사관 3,739명, 육군사관학교 268명, 해군사관학교 144명, 공군사관학교 172명, 전문사관 150명, 군의/수의사관 850명, 간호사관 80명 등 5,905명이 임관함. 부사관은 연간 1만 명이 임관하고 있다. 모두 15,905명이다. 초급간부에게 임관 후 18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병사의 18개월 치 봉급인 3,600만원을 지급 시 연 5,725억 8,000만 원이 소요된다. 4,217명의 학사, 학군사관에 연 약 168억 원의 예산이 쓰이고 있다. 기존 예산을 제외하면 약 5,557억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다만 현재는 문제가 되지 않는 장기복무지원자 부족을 부를 수도 있다. 그러나 2안보다 상당히 적은 예산이 든다.
2안 모든 군 간부의 연봉 500~1,500만원 일괄 인상
연 2조원 추가 소요 예상
올해 기준 하사의 1호봉은 170만원, 소위의 1호봉은 176만원에 불과하여 편의점 월급만도 못한 돈을 받고 있다. 사실상 기여금, 피복비, 식비를 떼고 나면 편의점보다 실수령액이 적다. 현재 국군은 병사 30만 명과 간부 20만명으로 구성된다. 군 간부 20만명에게 전원 연봉을 1,000만원 인상 시 2조원이 소요된다. 일괄적인 인상이 아닌 하위계급은 많이 올려주고 상위 계급은 조금 올려주는 방식으로 같은 예산을 쓰면서 초급간부와 병사 간 봉급의 격차를 벌릴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국방부 측에 계급별 정원을 요청하였으나 국방부는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주지 않았다. 소위와 하사의 연봉을 1,500만원 인상하며 상위 계급, 호봉은 하위 계급, 호봉보다 부족하지 않게 인상하는 방식이라면 하사와 소위의 초봉을 각각 295만원, 301만원으로 조정 가능하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 1안에서 우려되는 장기복무자 지원자 부족의 우려가 없다.
의무복무를 하는 병사에게 5조 1,000억 원을 쓸 것이라면, 왜 20만 명의 군 간부를 위해서 2조를 못쓴단 말인가? 군 간부 전체를 위한 2조원이 많다면 사실상 병역의 의무를 해결하러 오는 초급간부만을 위해서 5,500억원을 못 쓸 이유는 무엇인가?
3. 군 간부 봉급 대폭 인상 시 다른 공무원의 반발 문제
직업군인은 정년이 보장되지도 않고 보장하지 않는 것이 맞다. 무조건 정년을 보장하면 40~50대에 전투소대 부소대장, 박격포반장 등 젊은 신체 능력이 필요한 보직을 하게 된다. 성공적인 모병제 국가인 미국의 평균 복무기간이 8.4년이다. 군의 특수성 때문에 정년을 보장하지 않고 직업군인들의 평균 연령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직업군인은 다른 공무원과는 다른 봉급 체계를 가져야한다. 그래도 다른 공무원 집단이 반발한다면 모든 공무원은 4년 근무하고 평가봐서 몇년씩 재계약하는 직업군인이 현재하는 방식으로 가야 합당할 것이다. 직업군인은 다른 공무원과 달리 안정성이 없으므로 봉급을 더 주어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