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청년]
초급간부 수급 미달 우려를 빌미로 병 봉급 200만원 공약을 폐기하지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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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본문
벌써부터 군 간부 월급 인상이나 그에 따른 다른 공무원 월급 인상을 이유로 병 월급 200만원 공약을 포퓰리즘이라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중 그나마 생산적이고 합당한 빌미는 초급간부 지원율 하락인데 이건 저도 경고 했던 일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낮습니다.
아무런 책임 없고 18개월 복무하는 40~60만원 받는 병
VS
책임이 크고 26~48개월 복무하는 열정페이 받는 초급간부(자살율 병 대비 6배)
취업에 필요한 준비 기간과 노력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게 된 지금 시점에서 짧게 복무하는 병사가 훨씬 메리트 있게 된 것입니다. ROTC나 부사관 지원율 하락은 병사월급 20만원 때도 있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초급 간부 대우는 그대로 인데 병사 봉급만 200만원이 된다면 여기서 더 떨어질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열정페이로 초급 간부를 굴리는 건 합당한 일인가요? 열정페이로 초급 간부를 굴리기 위해서 계속 병사들을 노예로 굴리는 일이 합당한가요? 급여 차로 인한 지원율 하락이 걱정된다면 직업군인도 전부 올려주면 됩니다.
2조원 정도 더 들이면 모든 직업군인에게 연봉 1,000만 원을 더 줄 수 있습니다. 상위 급여자는 조금, 하위 급여자는 많이 올려주면 초급간부 연봉을 1,500만원도 올려줄 수 있습니다. 병 봉급 200만원 공약을 위해 5조 1,000억원 쓴다면 2조 더 써서 7조 1,000억 원을 못 쓸 이유가 있나요? 추가 예산 2조 원이 많다? 그렇다면, 지금 일부 초급간부에 지급하는 400만원 가량의 단기복무장려금을 3,600만원으로 올리고 임관한지 18개째 되는 시점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그럼 급여차이는 다시 크게 벌어진다. 1년에 임관하는 초급 간부는 15,000~16,000명 가량이다. 많아봐야 5,760억 원입니다. 이 중 현역부사관, 학군에게 주던 장려금이 있으므로 추가로 5,400~5,500억 원만 추가로 듭니다. 3,600만원이 오버라고 느껴지면 지원율이 모자르지 않는 한에서 맞추면 됩니다.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말입니다. 단기복무장려금이 1,000만원이면 연 예산 1,600억 원입니다. 병 봉급 인상에 5조 쓸 것이면 전체 간부를 위해 2조를 쓰거나 그게 많다면 초급간부에게 0.6조도 안 될 돈 왜 못쓰는가요?
군 간부 월급을 올리면 다른 공무원 월급도 올려줘야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런 불만은 사뿐히 무시하면 된다고 봅니다. 직업군인은 정년이 보장되지도 않고 보장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무조건 정년을 보장하면 40~50대에 전투소대 부소대장, 박격포반장 등 젊은 신체 능력이 필요한 보직을 하게 됩니다. 성공적인 모병제 국가인 미국의 평균 복무기간이 8.4년입니다. 군의 특수성 때문에 정년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직업군인은 다른 공무원과는 다른 봉급 체계를 가져야합니다. 군인만 따로 올려줘도 된단 말입니다. 그래도 다른 공무원 집단이 반발한다면 모든 공무원은 4년 근무하고 평가봐서 몇년씩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가야 합당할 것입니다. 직업군인은 다른 공무원과 달리 정년 보장이 어렵고 쉽게 해줘도 안 되는데 왜 다른 공무원 봉급 체계에 기간해서 받아야합니까?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직업군인 더 많이 받는다고 하여 다른 공무원들이 박탈감을 느끼거나 지원율이 미달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병사에게 월급 200만 원 주는 것이 공무원 봉급체계에 혼선을 준다면, 이병~병장을 9급 공무원으로 편입시키는 되는 일 아닙니까?
9급: 이병~병장
8급 하사~중사
7급 상사~대위
이렇게 편입시키고 병사에게 9급 공무원의 봉급을 주고 영내대기 보상금 명복으로 30만원정도 추가 지급하면 200만원 맞출 수 있지 않나요?
아무런 책임 없고 18개월 복무하는 40~60만원 받는 병
VS
책임이 크고 26~48개월 복무하는 열정페이 받는 초급간부(자살율 병 대비 6배)
취업에 필요한 준비 기간과 노력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게 된 지금 시점에서 짧게 복무하는 병사가 훨씬 메리트 있게 된 것입니다. ROTC나 부사관 지원율 하락은 병사월급 20만원 때도 있던 일입니다. 그러므로 초급 간부 대우는 그대로 인데 병사 봉급만 200만원이 된다면 여기서 더 떨어질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열정페이로 초급 간부를 굴리는 건 합당한 일인가요? 열정페이로 초급 간부를 굴리기 위해서 계속 병사들을 노예로 굴리는 일이 합당한가요? 급여 차로 인한 지원율 하락이 걱정된다면 직업군인도 전부 올려주면 됩니다.
2조원 정도 더 들이면 모든 직업군인에게 연봉 1,000만 원을 더 줄 수 있습니다. 상위 급여자는 조금, 하위 급여자는 많이 올려주면 초급간부 연봉을 1,500만원도 올려줄 수 있습니다. 병 봉급 200만원 공약을 위해 5조 1,000억원 쓴다면 2조 더 써서 7조 1,000억 원을 못 쓸 이유가 있나요? 추가 예산 2조 원이 많다? 그렇다면, 지금 일부 초급간부에 지급하는 400만원 가량의 단기복무장려금을 3,600만원으로 올리고 임관한지 18개째 되는 시점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그럼 급여차이는 다시 크게 벌어진다. 1년에 임관하는 초급 간부는 15,000~16,000명 가량이다. 많아봐야 5,760억 원입니다. 이 중 현역부사관, 학군에게 주던 장려금이 있으므로 추가로 5,400~5,500억 원만 추가로 듭니다. 3,600만원이 오버라고 느껴지면 지원율이 모자르지 않는 한에서 맞추면 됩니다.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말입니다. 단기복무장려금이 1,000만원이면 연 예산 1,600억 원입니다. 병 봉급 인상에 5조 쓸 것이면 전체 간부를 위해 2조를 쓰거나 그게 많다면 초급간부에게 0.6조도 안 될 돈 왜 못쓰는가요?
군 간부 월급을 올리면 다른 공무원 월급도 올려줘야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런 불만은 사뿐히 무시하면 된다고 봅니다. 직업군인은 정년이 보장되지도 않고 보장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무조건 정년을 보장하면 40~50대에 전투소대 부소대장, 박격포반장 등 젊은 신체 능력이 필요한 보직을 하게 됩니다. 성공적인 모병제 국가인 미국의 평균 복무기간이 8.4년입니다. 군의 특수성 때문에 정년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직업군인은 다른 공무원과는 다른 봉급 체계를 가져야합니다. 군인만 따로 올려줘도 된단 말입니다. 그래도 다른 공무원 집단이 반발한다면 모든 공무원은 4년 근무하고 평가봐서 몇년씩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가야 합당할 것입니다. 직업군인은 다른 공무원과 달리 정년 보장이 어렵고 쉽게 해줘도 안 되는데 왜 다른 공무원 봉급 체계에 기간해서 받아야합니까?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직업군인 더 많이 받는다고 하여 다른 공무원들이 박탈감을 느끼거나 지원율이 미달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도 병사에게 월급 200만 원 주는 것이 공무원 봉급체계에 혼선을 준다면, 이병~병장을 9급 공무원으로 편입시키는 되는 일 아닙니까?
9급: 이병~병장
8급 하사~중사
7급 상사~대위
이렇게 편입시키고 병사에게 9급 공무원의 봉급을 주고 영내대기 보상금 명복으로 30만원정도 추가 지급하면 200만원 맞출 수 있지 않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