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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안전진단에 적정성검토 관한건

조회 1,126 좋아요 479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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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광진구 광장동 극동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재건축추진위원장,  노원태릉우성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은  적정성검토에 대해 건의드리고자합니다.

광장극동의 경우 작년11월에 적정성검토에서 탈락되었습니다. 저희보다 먼저 시작하거나 같은시기에 적정성검토를 진행한 목동단지의경우 보완서류 미제출 즉 버티기로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않고있습니다.

광장극동아파트  역시 보완서류제출을 미루고자 협조요청공문도 보냈지만,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신의성실원칙을 들먹이며 보완서류제출을안하면 그상태로점수를내어 탈락시킨다고 일방적통보를 해서 어쩔수없이 제출하게되었습니다.

이렇게 같은 시기 같은 기관에서하는 적정성검토가 형평성에서 이렇게 차이가난다면 적적성검토기관을 어떻게 믿고 진행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1차 정밀안전진단후 적정성검토를 미루고 있는 많은 단지들역시 가중치완화를 기다리고있습니다.

정부기관 말을 잘듣고 지켰다는 이유로 이런 피해를 받는것이 과연 당선인께서 말씀하시는 공정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안전진단 기준이 동일하고 가중치만 변경된다면  정밀안전진단 까지 통과한 단지는  적정성검토만 다시 받을수 있도록 소급적용해야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수위에서 이런점을 감안하시어 소급적용 해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덧붙이면 변경된 적정성검토는 정말 세금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적정성검토를 원안으로 다시 회귀시켜주시길 바랍니다.

광장극동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고덕주공9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노원태릉우성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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