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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이상한 2주택자를 벗어나고 싶습니다.

조회 21 좋아요 5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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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자인 배우자가 20년전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같이 생활하던 미성년 자녀2명과 제가 공동상속 했습니다.
(제가 단독상속 하려면 미성년자녀 후견인 지정요건이 있습니다-복잡하여 공동 지분을 택함))

미성년 자녀가 혼인을 해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상속한 집은 제가 25년째 1주택으로 살고 있습니다.

각자 가정을 꾸리고 주택을 구입한 자녀 (2명)가  지분을 가지고 있어 각각 2주택이라고 합니다.
매도하려면 오래돼서(살아서) 양도세 폭탄입니다.
제가 보유하고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1주택인데 세금문제로 팔지도 못하는 이상한 2주택인 상황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세법 개정에 힘써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제안점)
동일세대 상속으로 인한 주택수는 지분이 가장큰 1인에게만 주택수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투기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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