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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주택임대사업자 소급된거 살려주세요

조회 6 좋아요 0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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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임대등록하면 양도세 100프로 면제 해준다 해서 신축이라 세도 저렴할때 장기주임사 등록했는데 하루아침에 없던일로 만들어 너무 속상하고 억울했습니다.
아무리 소수사리만 약속을 헌신짝처럼 취급하는 법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기등기 의무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안해도 아무 상관없는걸 만들어나 번거롭게 만들어 종이낭비 인력낭비 같습니다. 그동안 망가졌던 일들이 다시 회복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파트 분양권 세율도 2년지나면 일반과세였는데 죄 소급당해서
다운계약하며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손봐주실때 분양권 세율도 손봐주시기 바랍니다
손피계산 한다고 더 복잡해졌습니다.
양도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게 합법이라면 세율을 원래대로 하나 무슨 차이가 있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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