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아파트는 국공유지에 지으십시오. 사유재산 건들지마시오. 2.4대책 3080은 30세부터 80세 넘어서도 언제든지 집을 뺏기는 공포에 국민이 괴로운정책입니다. 땅이 부족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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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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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국공유지에 지으십시오. 사유재산 건들지마시오.
2.4대책 3080은 30세부터 80세 넘어서도 언제든지 집을 뺏기는 공포에 국민이 괴로운정책입니다.
땅이 부족한 나라에서 대통령집이 너무크다 생각했는데
잘 내린 결정이라 믿고싶습니다.
청와대를 밀고 100층까지 짓든 말든
국회의사당을 100층까지 짓든 말든
상관 안할테니까...
개인의 사유재산을 공공이 나서서 뺏는 일을 돕는
개발사업 따위는 시작도 하지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보상하는 법이 독재시대법을 수정해온 개법이니
그것부터 먼저 고치시길.
감정평가라는게 현실적으로 시장거래가격이 안되는데
왜 그런 개법으로 보상하면서 사유재산을 뺏는지 모르겠습니다.
2.4대책 3080은 30세부터 80세 넘어서도 언제든지 집을 뺏기는 공포에 국민이 괴로운정책입니다.
땅이 부족한 나라에서 대통령집이 너무크다 생각했는데
잘 내린 결정이라 믿고싶습니다.
청와대를 밀고 100층까지 짓든 말든
국회의사당을 100층까지 짓든 말든
상관 안할테니까...
개인의 사유재산을 공공이 나서서 뺏는 일을 돕는
개발사업 따위는 시작도 하지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보상하는 법이 독재시대법을 수정해온 개법이니
그것부터 먼저 고치시길.
감정평가라는게 현실적으로 시장거래가격이 안되는데
왜 그런 개법으로 보상하면서 사유재산을 뺏는지 모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