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부동산 정책 모든 부동산 정책은 1가구, 2가구, 다가구를 논하지말고 가족들의 실 거주 여부를 조사 후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양도세 등 종부세 등 과도한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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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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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모든 부동산 정책은 1가구, 2가구, 다가구를 논하지말고
가족들의 실 거주 여부를 조사 후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양도세 등 종부세 등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부동산의 모든 정책은 투기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삼는 그런 정책이
지금의 현실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지금의 부동산 정책이 잡히게 됩니다.
모든 부동산 정책은 1가구, 2가구, 다가구를 논하지말고
가족들의 실 거주 여부를 조사 후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양도세 등 종부세 등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부동산의 모든 정책은 투기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삼는 그런 정책이
지금의 현실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지금의 부동산 정책이 잡히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