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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부동산 공시가격 산출 기준 변경

조회 0 좋아요 0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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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매년 부동산 세금과세 기준이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출방법을 아래와 같이 시행할 경우 관련 세금부과액의 급상승에 따른  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1. 부동산 공시가격 조사는  매년 실시하되 당해년도 결정공시가격은 당해년도 기준 과거 10년치 조사 공시가격의 평균가격으로 당해년도 결정공시가격으로 확정하는 것이  국민들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됨

예시) 2022년 부동산 결정공시가격 산출
          (2011년+2021 결정공시가격)÷10
          = 2022년 결정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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