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부동산 보유세 기준을, 주택수가 아닌, 주택가액으로 변경해 주세요. 강남1채 부자만 몰빵혜택보는 지금의 세금은 조세정의와도 전혀 안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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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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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기준을, 주택수가 아닌, 주택가액으로 변경해 주세요.
아시죠? 문정부는 똘똘이 한채가 인기이고 대세인거,
강남1채 부자만 몰빵혜택보는 지금의 세금은 조세정의와도 전혀 안맞습니다.
주택수와 관련된 엉터리 중과 세금 다 없에고,
보유세의 취지에 맞게, 그냥 주택합산 가액 기준으로 세금 부과해 주세요.
이게 정의 입니다.
1가구 1주택이 절대 선이 아닙니다.
아시죠? 문정부는 똘똘이 한채가 인기이고 대세인거,
강남1채 부자만 몰빵혜택보는 지금의 세금은 조세정의와도 전혀 안맞습니다.
주택수와 관련된 엉터리 중과 세금 다 없에고,
보유세의 취지에 맞게, 그냥 주택합산 가액 기준으로 세금 부과해 주세요.
이게 정의 입니다.
1가구 1주택이 절대 선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