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청년]
한국의 제조업 위기와 국가 균형 발전 / 리쇼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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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본문
안녕하십니까
먼저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제안드릴 내용은 제목에서 볼 수 있다시피 한국의 제조업 위기와 국가 균형 발전 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동안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과 주 52시간 중대재해법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한국의 제조업이 많이 쇠퇴 하였습니다.
아무리 21세기가 첨단 산업의 시대라고 하더라고, 한국의 뿌리 산업은 전통 제조업입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가장 많이 창출 하는 분야도 제조업입니다.
그 결과 삼성, 엘지, sk등 굴지의 대기업들이 한국에 지어야 할 공장을 해외에다가 짓는 결과를 초래 하였고,
기존의 한국에서 생산하던 물량도 해외로 많이 나가는 불상사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조업 쇠퇴의 결과로 생산 설비에 투자되어 일자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에 쓰여야 할 돈들이 부동산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기반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인 울산,포항,창원,구미,군산과 같은 도시들의 경제가 전멸 하다시피 하며
젊은 청년들이 일자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는 결과를 초래 하였고 수도권 집중화가 더욱 더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5가지 정책을 제안 하려고 합니다.
첫번째 정책은 법인세 대폭 완화 입니다. 아예 없애지는 못 하더라도 10프로 미만으로 낮춰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제가 얼마전에 스웨덴의 경제 정책에 대해 우연히 보는 기회가 있었는데, 스웨덴에서는 법인세를 거의 걷지 않는 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스웨덴에 많이 투자를 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러한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세를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하여 더욱 더 경제 성장률이 높아 졌다고 합니다.
저는 복지가 겨우 10만원 20만원 손에 쥐어주는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주휴 수당 폐지 와 5년간 최저임금의 동결 입니다.
전세계에서 쉬는 날 까지 수당을 챙겨주는 나라는 싱가폴, 대만, 한국 3나라 뿐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를 오판으로 최저임금이 너무 상승하여 사업 하시는 분들과 자영업자분들이 매우 힘들어 졌습니다. 최저 임금을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므로, 주휴 수당을 폐지 시키고 최저임금을 동결시켜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세번째는 수도권 규제 입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를 좋아하지만 잘못한 정책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 하나는 수도권 규제를 풀어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지방 산업단지에 있던 공장들이 대거 수도권으로 이동하여 대한민국 전 인구의 절반이 국토의 10프로 밖에 차지 하지 않는 수도권에 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이라도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다시 더욱 더 강화하여 수도권 집중화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번째는 강성 노조 철폐 입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기 꺼려하는 이유중 가장 큰 이유가 강성 노조 입니다. 무슨일만 하려고 하면 강성 노조가 시위하고 공장을 점령하니 오너 입장에서도 그만한 골칫거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노조 경영을 해왔던 삼성도 최근 노조가 생겨 영업이익의 20프로 성과급으로 달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70.80년대는 일 하는 환경이 많이 열악했기 때문에 노조가 필요했다고 생각 하지만, 현재는 조금만 불합리 해도 인터넷을 통해 온 세상에 알려지는 시기입니다. 저는 강성 노조가 한국의 경제 성장에 매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철폐시켜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번째는 지방과 수도권의 법인세 차등 부과 입니다.
한때 지방과 수도권의 차등 최저임금의 책정도 생각 해보았지만, 그렇게 하면 오히려 임금이 많은 수도권으로 몰리는 부작용이 예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법인세를 수도권의 절반 수준으로 내게 하는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어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하게 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1) 법인세 대폭 완화 2) 주휴 수당 폐지와 5년간 최저임금 동결 3) 수도권 규제 4) 강성 노조 철폐 5) 지방과 수도권의 법인세 차등 부과 입니다.
현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동산 문제는 사람이 수도권으로 계속 몰리기 때문입니다. 지방의 산업단지들이
다시 제기능을 하고 사람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지방으로 내려 간다면 자연 스럽게 해결 된다고 봅니다.
수도권에 엄청난 양의 주택 공급을 하는 것은 집값을 낮출 수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악성 미분양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10년대 초 처럼 건설사의 대거 부도 사태가 날 수도 있고, 경제 불황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대량의 주택 공급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유인책을 써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이 잡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출산율로 반등 할 거라 봅니다.
5년간의 대한민국을 망가뜨린 것의 시작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안 되더라고 주휴 수당의 폐지와 최저임금의 5년간 동결은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제안드릴 내용은 제목에서 볼 수 있다시피 한국의 제조업 위기와 국가 균형 발전 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동안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과 주 52시간 중대재해법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한국의 제조업이 많이 쇠퇴 하였습니다.
아무리 21세기가 첨단 산업의 시대라고 하더라고, 한국의 뿌리 산업은 전통 제조업입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가장 많이 창출 하는 분야도 제조업입니다.
그 결과 삼성, 엘지, sk등 굴지의 대기업들이 한국에 지어야 할 공장을 해외에다가 짓는 결과를 초래 하였고,
기존의 한국에서 생산하던 물량도 해외로 많이 나가는 불상사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조업 쇠퇴의 결과로 생산 설비에 투자되어 일자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에 쓰여야 할 돈들이 부동산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기반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인 울산,포항,창원,구미,군산과 같은 도시들의 경제가 전멸 하다시피 하며
젊은 청년들이 일자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는 결과를 초래 하였고 수도권 집중화가 더욱 더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5가지 정책을 제안 하려고 합니다.
첫번째 정책은 법인세 대폭 완화 입니다. 아예 없애지는 못 하더라도 10프로 미만으로 낮춰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제가 얼마전에 스웨덴의 경제 정책에 대해 우연히 보는 기회가 있었는데, 스웨덴에서는 법인세를 거의 걷지 않는 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스웨덴에 많이 투자를 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러한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소득세를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하여 더욱 더 경제 성장률이 높아 졌다고 합니다.
저는 복지가 겨우 10만원 20만원 손에 쥐어주는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주휴 수당 폐지 와 5년간 최저임금의 동결 입니다.
전세계에서 쉬는 날 까지 수당을 챙겨주는 나라는 싱가폴, 대만, 한국 3나라 뿐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를 오판으로 최저임금이 너무 상승하여 사업 하시는 분들과 자영업자분들이 매우 힘들어 졌습니다. 최저 임금을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므로, 주휴 수당을 폐지 시키고 최저임금을 동결시켜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세번째는 수도권 규제 입니다.
저는 이명박 정부를 좋아하지만 잘못한 정책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 하나는 수도권 규제를 풀어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지방 산업단지에 있던 공장들이 대거 수도권으로 이동하여 대한민국 전 인구의 절반이 국토의 10프로 밖에 차지 하지 않는 수도권에 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이라도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다시 더욱 더 강화하여 수도권 집중화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번째는 강성 노조 철폐 입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기 꺼려하는 이유중 가장 큰 이유가 강성 노조 입니다. 무슨일만 하려고 하면 강성 노조가 시위하고 공장을 점령하니 오너 입장에서도 그만한 골칫거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노조 경영을 해왔던 삼성도 최근 노조가 생겨 영업이익의 20프로 성과급으로 달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70.80년대는 일 하는 환경이 많이 열악했기 때문에 노조가 필요했다고 생각 하지만, 현재는 조금만 불합리 해도 인터넷을 통해 온 세상에 알려지는 시기입니다. 저는 강성 노조가 한국의 경제 성장에 매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철폐시켜 해외로 나간 기업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번째는 지방과 수도권의 법인세 차등 부과 입니다.
한때 지방과 수도권의 차등 최저임금의 책정도 생각 해보았지만, 그렇게 하면 오히려 임금이 많은 수도권으로 몰리는 부작용이 예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법인세를 수도권의 절반 수준으로 내게 하는 등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어 기업들이 지방에 투자하게 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1) 법인세 대폭 완화 2) 주휴 수당 폐지와 5년간 최저임금 동결 3) 수도권 규제 4) 강성 노조 철폐 5) 지방과 수도권의 법인세 차등 부과 입니다.
현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동산 문제는 사람이 수도권으로 계속 몰리기 때문입니다. 지방의 산업단지들이
다시 제기능을 하고 사람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지방으로 내려 간다면 자연 스럽게 해결 된다고 봅니다.
수도권에 엄청난 양의 주택 공급을 하는 것은 집값을 낮출 수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악성 미분양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10년대 초 처럼 건설사의 대거 부도 사태가 날 수도 있고, 경제 불황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대량의 주택 공급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유인책을 써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이 잡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출산율로 반등 할 거라 봅니다.
5년간의 대한민국을 망가뜨린 것의 시작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안 되더라고 주휴 수당의 폐지와 최저임금의 5년간 동결은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