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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과천시의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건

조회 2 좋아요 3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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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하수종말처리장을 초등학교 앞으로 이전하려는 과천시의 비인륜적 행위 막아주세요.

과천시는 지역 내 재건축 투기 세력을 등에 업고 과천시 하수종말처리장을 서초구 우솔초등학교 앞 50m로 이전하려는 비인륜적 행위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하수종말처리장 이전에 대한 중재안을 내놓은 가운데에도 “내땅에 내가 짓겠다는데 서초구가 왠말이냐”라는 지역이기주의를 내세우며 서초구민의 주거권과 어린 꿈나무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당 지역은 앞으로 과천시의 주암지구가 들어설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과천이라도 거긴 아직 입주하지 않았으니까 과천 주민이랑 상관없지’라는 몰상식한 생각으로 오로지 기존 과천 시민의 부동산 가격 상승 방안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당선인의 캠프 대변인 중 한명도 과천시장 후보 출마 공약에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공약을 내세우는 등 잘못된 지역이기주의를 선동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입니다. 벌써 캠프 관계자들이 잘못된 공약을 앞세워 지역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다면, 앞으로 펼쳐질 현 정부에 대한 신뢰에 큰 타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상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교 경계로부터 지정한 반경 2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합니다. 그중에서도 학교 출입문을 기준으로 한 50미터 이내의 지역은 절대보호구역으로 모든 유해시설의 운영이 일절 금지됩니다. 과천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보호받아야 마땅한 우리 아이들에게 더이상의 피해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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