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제안 1 ] 원활한 인적성 학습권을 위한 학생복지카드 제도 도입

모든 대학(원)생에게 신용카드기능과 체크카드기능이 탑재된 하이브리드형 학생복지카드(가칭)을 발급해주고 가맹점인 대학(원), 기숙사, 구내식당은 낮은 가맹점수수료(1.46%→0.5%)를 부담케하여 일시적으로 돈이 부족한 대학(원)생은 현금 지불의 부담감을 해소하고 대학(원)생이 카드대금 결제일에 상환할 돈이 없으면 국가장학금
또는 장기저리의 학자금대출로 상환해주도록 하여 지속적인 학습권을 보장해 주고자 하는 학생복지카드 제도를 제안함.
- 추진근거 : 교육부 지침으로 추진
- 소요재원 : 전산시스템 구축비용(100억)
- 사회적비용 절감효과 : 17조(대학알리미 통계자료 기준 1년간 등록금, 기숙사비 및 식권 구입비는 제외) x 0.96%(개선 효과 가맹점수수료) = 1,632억원
-      가맹점 부담수수료(0.5%) : 가맹점인 대학(원), 기숙사, 구내식당은 운영자금 일시 예치로 감면받을 수 있어 이럴 경우 가맹점 수수료 전액 부담하지 않을 수 있음.

 [ 정책제안 2 ] 인적성 교육비 지원(청년기본소득 대안)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대응 정책제안으로 대학생들로부터 매우 인기가 높은 국가근로장학금 재원을 확충하여 취업을 못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스펙쌓기를 준비하는 재입학생, 코로나로 인하여 급격하게 생활이 어려워진 학생들에게 국가근로장학금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청년들이 꿈을 실현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자는 취지임.
- 추진근거 : 교육부 지침으로 추진
- 소요재원 : 1,000억 원

[ 정책제안 3 ] 인적성 교육비 지원(청년기본대출 대안)

대학(원)생들에게 한국장학재단의 취업후상환학자금생활비대출 또는 일반학자금생활비대출를 학기당 500만원으로 한도를 증액 지원하여 취업을 못하거나 코로나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대학(원)생들에게 장기 저리(1.7%)로 지원해주자는 정책을 제안함.
- 추진근거 : 교육부 지침으로 추진
- 재원확충 : 필요 없음

[ 정책제안 4 ] 창의 교육비 청년 창업자금 무이자대출 지원

창업하고자하는 청년중 국가로부터 수혜받은 국가장학금에 차등하여 최대 1억원을 무이자로 지원해줌으로서 상환 부담없고 신용불량자를 양산하지않는 일정 소득이 발생할 때 상환하는 소득후상환창업자금대출 제도를 제안함.
- 추진근거 : 관련법 제정 및 개정 필요
- 필요재원(한국장학재단에서 재단채발행으로 지원할 경우)
        재원조달비 : 연간 10조원 x 2.5% = 2,500억원 (지원인원 : 150,0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