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청년]
보여주기식 일회용품 규제를 정상화시켜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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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본문
안녕하십니까.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 중인 청년입니다.
환경을 위해 국민 모두가 힘써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행해진 충분한 검토 없는,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은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글을 씁니다.
가독성이 안좋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당 정책관련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국민중 한사람이자 자영업자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을 적었습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으며, 분란을 일으키거나 논쟁을 하고자 적은글이 아닙니다.
비판적인 태도로 글을 적은건 전형적인 정부의 탁상공론과 관료주의적 일처리 방식에 대한 비판이지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부가 잘못했다는 의도가 아니므로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합니다.
1. 일회용컵 수거를위한 라벨테이프 제작 및 부착이 정말 환경을 위한 일인가?
2. 일회용컵 수거는 왜 온전히 일부 프랜차이즈 자영업자와 노동자만이 감당해야하는 일인가?
3. 일회용 컵 수거를 위한 추가적인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일인가?
4.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헛점.
1. 일회용컵 수거를위한 라벨테이프 제작 및 부착이 정말 환경을 위한 일인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사용한 일회용컵을 회수하여 재활용을 용이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컵 회수를 위해 기존에 없던 방수 위·변조 방지 스티커를 제작하고 부착하는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원의 낭비이자 환경오염이 아닌지요?
환경을 위해 플라스틱병의 접착식 라벨은 제거하면서, 일회용컵에는 없던 라벨을 만들어서 붙이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라벨스티커는 제조과정에서 화학약품의 배출 없이 완전히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접착제와 종이가 만들어 질까요?
과연 기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라벨스티커 제작과정에 동반되는 환경오염과 일회용컵 회수율에 따른 환경오염에 대한 검증과정이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일회용 컵 회수율이 몇%가 되어야 라벨스티커 제작으로 오염되는 환경을 상쇄할 수 있는지, 그 외에 소모되는 노동력과 사회적 비용을 투자할 만큼의 의미있는 일이 맞는지 제대로된 검증이 필요합니다.
2. 일회용컵 수거는 왜 온전히 일부 프랜차이즈 자영업자와 노동자만이 감당해야하는 일인가?
컵 수거는 누군가 사용한 더러워진 컵을 노동자가 받아들고 포스에 바코드를 찍은 후 컵을 따로 모아두고 동전을 거슬러줘야하거나 계좌이체되는 형태입니다.
이 과정 자체가 너무 비위생적이며 일반고객의 주문을 접수하는 과정보다 더 번거롭습니다.
손님이 키오스크에서 주문만 하면 끝나던 일을, 노동자가 직접 손님에게 컵을 받고 동전을 돌려줘야하는 불필요한 업무가 발생합니다.
가게 운영측면에서 기존에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주문접수 자체에는 0에 가까운 인력이 필요했지만, 컵 회수를 위해 추가 인력을 충원해야 하거나
늘어난 업무를 기존 노동자들이 온전히 감당해야합니다.
자동화 매장, 무인매장으로 트랜드가 변하고 있고 또 그렇게 나아가야하는 현실인데 정부정책은 사람이 상주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 몇년간 엄청난 인건비 상승으로 전재산과 인생을 걸고 운영중인 사장보다 직원들이 더 많이 벌어가는곳도 많은상황입니다.
인건비 증가와 그로인한 재료비,배달비등 재반비용 상승으로도 자영업자들은 충분히 힘든데 여기에 컵회수를 위한 인력이 추가로 사용되며
일회용컵 사용 불가에 따른 재사용컵 설거지를 위한 인력까지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자영업자가 인력을 더 고용하거나, 기존 노동자의 노동강도가 높아지는 둘 중 하나의 결과에 도달할수밖에 없습니다.
알바 1명을 쓰려면 시간당 1만원이상의 지출이 필요한 현 상황에서, 충분한 인력 보충이 가능한 자영업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대다수가 최소한의 인원으로 직원과 사장이 몸으로 떼우면서 버티고 있는상황입니다. 여기에 추가 업무까지 생겨 일이 더 힘들어지면 이탈자가 얼마나 많아 질까요?
또한 이번 제도는 1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프렌차이즈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프렌차이즈의 매장 수 가 많은것은 본사가 크고 돈이 많은 것이지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돈이 많고 수익이 좋은것이 아닙니다.
본사에서 분담하는 비용이나 도움도 전혀 없고, 자영업자가 온전히 감당해야하는 일을 본사의 규모를 가지고 대상을 결정하는것이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본사의 사업 규모와 수익으로 대상을 결정할것이라면, 적어도 본사에서도 분담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적용이 쉬운 대형 프렌차이즈에 시범 적용 후 범위를 넓히려는거 같은데, 과연 모두 각기 다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일반 개인 매장에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려면 얼마나 큰 비용이 필요할지, 그게 실현 가능한 일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공익을 위한 일이고 국민 모두가 나서야 하는 일인데, 일부 자영업자가 아닌 정부나 지자체에서 자판기를 만들어서 회수하거나 각 동사무소에서 회수하는건 어떨까요?
엄청난 비용과 인력충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그런데 그 어려운일을 일부 자영업자와 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만 전부 전가하는게 맞는건가요?
사회적 거리두기도 그렇고 왜 아무잘못 없는 자영업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되는겁니까.
3. 일회용 컵 수거를 위한 추가적인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일인가?
환경을 소모해서 환경오염을 조금 줄이는 방향이 아닌, 환경을 최대한 적게 소모하며 그 안에서 오염을 줄여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일회용컵의 회수율이 저조한 상황이고 회수가 꼭 필요하다면, 복잡하고 비현실적인 일을 만들것이 아니라, 일단 회수부터 제대로 해야할 일 입니다.
저희 매장에서도 매일 많은 일회용컵 쓰레기가 나오는데, 애초에 수거해 가는 업체는 본적이 없고 일회용 컵만 따로 가져가는곳이 있는지 아는사람도 없습니다.
따로 분류해서 내놓긴 하지만 종이컵은 결국 폐지줍는 분들이 박스와 함께 가져갑니다.
이렇게 기존에 분리배출된 일회용컵과 제도 시행후 회수해가는 일회용컵은 다른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일회용 컵만 따로 수거할 경우 기존에 분리수거와는 다른방식으로 처리가 되어 재활용 된다면 이런 사회적비용이 많이 사용되는 제도를 만들 필요도 없이
그냥 매장에서 나오고있는 일회용컵을 업체에서 수거만 잘 해도 될 일 아닌지요. 마치 규제를 해야 성과가 나올거라는 강박이라도 있는것 같습니다.
아무런 추가 제도 없이 매장에서 나오는컵만이라도 제대로 수거해 갔을때 나오는 회수율 대비, 보증금 제도를 시행했을 경우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회수율이 얼마나 될지 검토나 되었을까요..
그렇게 늘어난 회수율이 라벨테이프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소모와 환경오염을 상쇄하며, 제도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 그리고 국민들의 불편과 자영업자와 노동자들의 희생을 상쇄할 만큼의 의미있는 수치가 될런지요.
차라리 그 돈과 사회적 비용으로 훨씬 더 좋은 정책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만약, 보증금제도 이후 수거해가는 컵이 기존처럼 다른 플라스틱 또는 종이 쓰레기와 동일하게 처리되어 재활용 되는거라면 이는 정말 불필요한 정책입니다.
매장에서 일괄적으로 수거해서 일회용컵만을 따로 분류하여 배출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 손님이 가져가더라도 각 가정에서 분리배출만 잘 하면 될 일 입니다.
손님이 가져간 컵을 매장에서 다시 수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컵이 어디로 사라지는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배출되거나 극히 일부는 길거리에 투기되겠지요.
결국 가정에서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고 쓰레기 투기를 줄이는 정책과 제도가 필요한겁니다. 자영업자가 모두 책임지고 거둬서 배출하라는 비상식적인 제도가 아니라요.
손님이 쓰레기를 투기하고 분리배출 안하는게 자영업자가 책임질일 인가요?
일회용품 쓰레기에 대한 책임은 정부, 일회용품 제조사, 프렌차이즈본사, 자영업자, 손님 모두에게 있는데 왜 자영업자만 뒤집어써야 하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누군가 식칼로 사람을 죽였을때, 그 식칼을 판 주방용품 매장의 사장과 직원이 모든책임을 지나요?
그 칼의 사용자를 처벌하고 그런 행동을 못하도록 막아야지요.
보증금 제도는 일회용 컵에 국한되지만, 가정에서의 분리배출 향상은 일회용컵 포함 모든 쓰레기에 해당되므로 훨씬 환경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보증금제도에 들어갈 비용을 가정내 분리배출 향상 및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정책과 제도에 사용하는것이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4.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헛점.
보증금은 빈 컵을 매장에 반납하여 바코드를 찍는순간 손님에게 돌아가며 보증금 제도는 거기서 끝납니다.
즉, 그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되든 아무도 모르고 상관 없다는겁니다.
매장에 컵이 돌아오면 환경이 저절로 좋아지나요? 그 이후의 처리가 중요한것인데, 왜 제도는 매장에 컵이 반환되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진건가요?
컵을 반환 받은 뒤 매장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컵을 그냥 버린다면요? 분리해서 배출을 해 놓더라도 해당지역의 일회용컵을 수거하는 업체에서 수거를 안하거나 못해가서 그냥 버려진다면요?
손님과 자영업자들의 불편과 고생을 감수해서 수거했는데, 기존과 동일하게 그냥 버려진다면 이건 국민의 불편을 위한 제도밖에 안됩니다.
정말 환경을 위해서라면 수거 한 후의 과정이 중요한데 이 제도는 그냥 보여지는 과정에만 맞춰져있습니다.
정말 환경을 위해 생각한것인지?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음료 결제시 보증금까지 합쳐서 결제가 될텐데, 해당 금액에 대한 카드 수수료 및 결제대행 수수료는 또 업주가 부담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설마 그 보증금 금액까지 매출로 잡아서 세금폭탄을 맞게 하지는 않겠지요? 세금, 카드, 결제수수료에 대한 문제 또한 반드시 해결방안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 중인 청년입니다.
환경을 위해 국민 모두가 힘써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행해진 충분한 검토 없는,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은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글을 씁니다.
가독성이 안좋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당 정책관련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국민중 한사람이자 자영업자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을 적었습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으며, 분란을 일으키거나 논쟁을 하고자 적은글이 아닙니다.
비판적인 태도로 글을 적은건 전형적인 정부의 탁상공론과 관료주의적 일처리 방식에 대한 비판이지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부가 잘못했다는 의도가 아니므로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합니다.
1. 일회용컵 수거를위한 라벨테이프 제작 및 부착이 정말 환경을 위한 일인가?
2. 일회용컵 수거는 왜 온전히 일부 프랜차이즈 자영업자와 노동자만이 감당해야하는 일인가?
3. 일회용 컵 수거를 위한 추가적인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일인가?
4.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헛점.
1. 일회용컵 수거를위한 라벨테이프 제작 및 부착이 정말 환경을 위한 일인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사용한 일회용컵을 회수하여 재활용을 용이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컵 회수를 위해 기존에 없던 방수 위·변조 방지 스티커를 제작하고 부착하는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원의 낭비이자 환경오염이 아닌지요?
환경을 위해 플라스틱병의 접착식 라벨은 제거하면서, 일회용컵에는 없던 라벨을 만들어서 붙이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라벨스티커는 제조과정에서 화학약품의 배출 없이 완전히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접착제와 종이가 만들어 질까요?
과연 기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라벨스티커 제작과정에 동반되는 환경오염과 일회용컵 회수율에 따른 환경오염에 대한 검증과정이 있었을지 의문입니다.
일회용 컵 회수율이 몇%가 되어야 라벨스티커 제작으로 오염되는 환경을 상쇄할 수 있는지, 그 외에 소모되는 노동력과 사회적 비용을 투자할 만큼의 의미있는 일이 맞는지 제대로된 검증이 필요합니다.
2. 일회용컵 수거는 왜 온전히 일부 프랜차이즈 자영업자와 노동자만이 감당해야하는 일인가?
컵 수거는 누군가 사용한 더러워진 컵을 노동자가 받아들고 포스에 바코드를 찍은 후 컵을 따로 모아두고 동전을 거슬러줘야하거나 계좌이체되는 형태입니다.
이 과정 자체가 너무 비위생적이며 일반고객의 주문을 접수하는 과정보다 더 번거롭습니다.
손님이 키오스크에서 주문만 하면 끝나던 일을, 노동자가 직접 손님에게 컵을 받고 동전을 돌려줘야하는 불필요한 업무가 발생합니다.
가게 운영측면에서 기존에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주문접수 자체에는 0에 가까운 인력이 필요했지만, 컵 회수를 위해 추가 인력을 충원해야 하거나
늘어난 업무를 기존 노동자들이 온전히 감당해야합니다.
자동화 매장, 무인매장으로 트랜드가 변하고 있고 또 그렇게 나아가야하는 현실인데 정부정책은 사람이 상주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 몇년간 엄청난 인건비 상승으로 전재산과 인생을 걸고 운영중인 사장보다 직원들이 더 많이 벌어가는곳도 많은상황입니다.
인건비 증가와 그로인한 재료비,배달비등 재반비용 상승으로도 자영업자들은 충분히 힘든데 여기에 컵회수를 위한 인력이 추가로 사용되며
일회용컵 사용 불가에 따른 재사용컵 설거지를 위한 인력까지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자영업자가 인력을 더 고용하거나, 기존 노동자의 노동강도가 높아지는 둘 중 하나의 결과에 도달할수밖에 없습니다.
알바 1명을 쓰려면 시간당 1만원이상의 지출이 필요한 현 상황에서, 충분한 인력 보충이 가능한 자영업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대다수가 최소한의 인원으로 직원과 사장이 몸으로 떼우면서 버티고 있는상황입니다. 여기에 추가 업무까지 생겨 일이 더 힘들어지면 이탈자가 얼마나 많아 질까요?
또한 이번 제도는 1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프렌차이즈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프렌차이즈의 매장 수 가 많은것은 본사가 크고 돈이 많은 것이지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돈이 많고 수익이 좋은것이 아닙니다.
본사에서 분담하는 비용이나 도움도 전혀 없고, 자영업자가 온전히 감당해야하는 일을 본사의 규모를 가지고 대상을 결정하는것이 정말 어처구니 없습니다.
본사의 사업 규모와 수익으로 대상을 결정할것이라면, 적어도 본사에서도 분담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적용이 쉬운 대형 프렌차이즈에 시범 적용 후 범위를 넓히려는거 같은데, 과연 모두 각기 다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일반 개인 매장에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려면 얼마나 큰 비용이 필요할지, 그게 실현 가능한 일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공익을 위한 일이고 국민 모두가 나서야 하는 일인데, 일부 자영업자가 아닌 정부나 지자체에서 자판기를 만들어서 회수하거나 각 동사무소에서 회수하는건 어떨까요?
엄청난 비용과 인력충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그런데 그 어려운일을 일부 자영업자와 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만 전부 전가하는게 맞는건가요?
사회적 거리두기도 그렇고 왜 아무잘못 없는 자영업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되는겁니까.
3. 일회용 컵 수거를 위한 추가적인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일인가?
환경을 소모해서 환경오염을 조금 줄이는 방향이 아닌, 환경을 최대한 적게 소모하며 그 안에서 오염을 줄여나가는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일회용컵의 회수율이 저조한 상황이고 회수가 꼭 필요하다면, 복잡하고 비현실적인 일을 만들것이 아니라, 일단 회수부터 제대로 해야할 일 입니다.
저희 매장에서도 매일 많은 일회용컵 쓰레기가 나오는데, 애초에 수거해 가는 업체는 본적이 없고 일회용 컵만 따로 가져가는곳이 있는지 아는사람도 없습니다.
따로 분류해서 내놓긴 하지만 종이컵은 결국 폐지줍는 분들이 박스와 함께 가져갑니다.
이렇게 기존에 분리배출된 일회용컵과 제도 시행후 회수해가는 일회용컵은 다른 방식으로 처리가 되는건가요?
일회용 컵만 따로 수거할 경우 기존에 분리수거와는 다른방식으로 처리가 되어 재활용 된다면 이런 사회적비용이 많이 사용되는 제도를 만들 필요도 없이
그냥 매장에서 나오고있는 일회용컵을 업체에서 수거만 잘 해도 될 일 아닌지요. 마치 규제를 해야 성과가 나올거라는 강박이라도 있는것 같습니다.
아무런 추가 제도 없이 매장에서 나오는컵만이라도 제대로 수거해 갔을때 나오는 회수율 대비, 보증금 제도를 시행했을 경우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회수율이 얼마나 될지 검토나 되었을까요..
그렇게 늘어난 회수율이 라벨테이프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소모와 환경오염을 상쇄하며, 제도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 그리고 국민들의 불편과 자영업자와 노동자들의 희생을 상쇄할 만큼의 의미있는 수치가 될런지요.
차라리 그 돈과 사회적 비용으로 훨씬 더 좋은 정책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만약, 보증금제도 이후 수거해가는 컵이 기존처럼 다른 플라스틱 또는 종이 쓰레기와 동일하게 처리되어 재활용 되는거라면 이는 정말 불필요한 정책입니다.
매장에서 일괄적으로 수거해서 일회용컵만을 따로 분류하여 배출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 손님이 가져가더라도 각 가정에서 분리배출만 잘 하면 될 일 입니다.
손님이 가져간 컵을 매장에서 다시 수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컵이 어디로 사라지는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배출되거나 극히 일부는 길거리에 투기되겠지요.
결국 가정에서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고 쓰레기 투기를 줄이는 정책과 제도가 필요한겁니다. 자영업자가 모두 책임지고 거둬서 배출하라는 비상식적인 제도가 아니라요.
손님이 쓰레기를 투기하고 분리배출 안하는게 자영업자가 책임질일 인가요?
일회용품 쓰레기에 대한 책임은 정부, 일회용품 제조사, 프렌차이즈본사, 자영업자, 손님 모두에게 있는데 왜 자영업자만 뒤집어써야 하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누군가 식칼로 사람을 죽였을때, 그 식칼을 판 주방용품 매장의 사장과 직원이 모든책임을 지나요?
그 칼의 사용자를 처벌하고 그런 행동을 못하도록 막아야지요.
보증금 제도는 일회용 컵에 국한되지만, 가정에서의 분리배출 향상은 일회용컵 포함 모든 쓰레기에 해당되므로 훨씬 환경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보증금제도에 들어갈 비용을 가정내 분리배출 향상 및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정책과 제도에 사용하는것이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4.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헛점.
보증금은 빈 컵을 매장에 반납하여 바코드를 찍는순간 손님에게 돌아가며 보증금 제도는 거기서 끝납니다.
즉, 그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되든 아무도 모르고 상관 없다는겁니다.
매장에 컵이 돌아오면 환경이 저절로 좋아지나요? 그 이후의 처리가 중요한것인데, 왜 제도는 매장에 컵이 반환되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진건가요?
컵을 반환 받은 뒤 매장에서 기존과 동일하게 컵을 그냥 버린다면요? 분리해서 배출을 해 놓더라도 해당지역의 일회용컵을 수거하는 업체에서 수거를 안하거나 못해가서 그냥 버려진다면요?
손님과 자영업자들의 불편과 고생을 감수해서 수거했는데, 기존과 동일하게 그냥 버려진다면 이건 국민의 불편을 위한 제도밖에 안됩니다.
정말 환경을 위해서라면 수거 한 후의 과정이 중요한데 이 제도는 그냥 보여지는 과정에만 맞춰져있습니다.
정말 환경을 위해 생각한것인지?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음료 결제시 보증금까지 합쳐서 결제가 될텐데, 해당 금액에 대한 카드 수수료 및 결제대행 수수료는 또 업주가 부담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설마 그 보증금 금액까지 매출로 잡아서 세금폭탄을 맞게 하지는 않겠지요? 세금, 카드, 결제수수료에 대한 문제 또한 반드시 해결방안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