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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잠실주공5단지 정비계획을 고발합니다

조회 22 좋아요 17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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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잠실주공5단지 조합원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최근 서울시 도시계획 수권소위를 통과한 재건축 정비계획의
문제점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첫째, 아시다시피. 잠실5단지의 경우 서울 송파지역의 주요 거점지역 입니다. 이에, 많은 이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계획되어 지고 있는 재건축 정비계획의 경우, 조합원의 사유재산권을 무시한 채 각종 법령을 바탕으로
사유재산을 강탈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흡사, 대장동을 연상시키기 까지 합니다. 과연 현행 재건축 법령이 과연
맞는지 인수위에서도 다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준주거지역, 3종지역, 임대주택,도시관통도로,공원,학교부지 증대,공공시설 등등, 조합원의 소중한 자산을 각종 항목으로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둘째, 재건축 과정의 투명성 입니다. 지금 수립된 정비계획은 서울시와 조합(브로커 포함)간 비밀 TFT를 통해서
그 과정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채 결정되었고, 조합원은 단지 결정된 사안에 대해 가부 투표하기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 투명성을 강조하는 정부, 사유재산권을 보호하는 정부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재건축 단계별 의사결정 과정은 필히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조합에 문의하면
서울시와 비공개 비밀협약이 있다고 공개해 주지 않습니다. 서울시에 문의하면 역시 TFT사안이라 답변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투명한 정부와 행정일까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셋째, 도시경쟁력 입니다. 지금 서울지역에서 지어지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과거 박원순식 아파트 입니다.
세계 어느 도시를 가봐도 서울 재건축 아파트와 같이 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지어질 경우, 50년~100년후까지
봐야 합니다. 과연 보기에 좋은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 걸까요? 한강이 있고 산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도
있습니다만, 정말 향후 100년후의 아파트 일까요. 최근 오세훈식 2040 플랜이 발표되었지만, 그냥 박원순식을 약간
변형한 것에 불과 합니다. 눈치보지 말고, 그냥 재건축 이라고, 무조건 Ugly 아파트만 양산하는 것이 후손을 위하는 것이
결코 아닐것 같습니다. 보다 긴 안목으로 재건축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사례가 될 잠실주공5단지 입니다.
최악의 사례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인수위에서 꼭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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