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명품 역사관광 - 지방소멸 인구소멸 대응기금 투자지원.
본문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추진은 전문가가 잘 하실거고~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 지원에 관하여,
지방소멸 대책에 관하여 국민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소멸 고위험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지원금을 나눠 주지 말고, 선별적 투자지원을 해야 되며, 지원금을 지방으로 이전할 기업과 해당 지역에서 창업할 기업에 줘야 합니다.
서울 수도권과 시 광역단체를 제외하고,
도 광역단체에 고위험으로 지정된 2~3개 지자체를 연계하여 사업 1개를 육성. 도 광역단체 고위험 시군 1곳 씩을 1차 년에 해당 지역 10개 사업을 1천억 원씩 집중 투자지원하면 좋을 듯 합니다.
대통령 임기 동안 1조 원으로 50개 사업을, 차기정부까지 100개 지원, 사업 중 30~40개 사업만 성공해도 벤처 성공률보다 높으니 대성공. 지방소멸 대응기금은 일자리 만들기에만 사용하여 거점에 집중 투자 지원해야 실효성이 있을거라 여겨집니다. 1,000명 일자리를 만든다면 1,000억 원을 지원해야 해당 사업이 성공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집중 투자지원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대기업도 대학교도 대형병원도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위는 고위험으로 지정된 지자체에서 지역의 특성과 조건 그리고 하고자 하는 사업을 신청받은 후, 지방으로 이전할 기업과 창업할 기업의 응모를 받아서 어디로 이전할 건지 어떤 지원과 조건이면 좋을지 연계해 주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에 지원금을 주라는 겁니다.
지자체 마다 균등하게 지원하여 특성도 차별성도 없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보단 성공가능성이 있을 듯 합니다.
지방소멸 대책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는 그 지역만이 할 수 있는 사업, 다른 지역에서는 못하는 사업, 특화된 서비스와 차별화된 전략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자리 만들기에 적합한 사업이지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거점 투자 요청을 할 수 있게 하여 3~4년 지원금을 일시에 요청 가능하게 하여 지역균형발전특위가 결정하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국민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부지의존도가 매우 높은 사업인데,
해당 지역이 국공유지 비율이 높은 곳이 있다면 지방소멸에 대응할 명품 역사관광, 청소년 역사체험 수련장 겸 국민승마장, 대형 야외 공연장 사업인 역사놀이공원을 제안합니다.
예) 프랑스 퓌뒤푸 (Puy du Fou).
유튜브 채널 - 도끼 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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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