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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기획조정분과위원회]

정부조직개편 신중하게 해야합니다.

조회 9 좋아요 1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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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시대정신에 맞는 대한민국의 정부조직 개편이 중요하고,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정부조직개편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1. 기획재정부는 일반국민이 보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제부' 로 명칭 변경

2. 교육부는 폐지보다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 안에 교육부장관/사회부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두어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기구 설립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나누어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로 개편하여 IT산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 대두

4. 외교부는 기존대로 (통상업무는 이전해서는 안 됩니다.)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업무는 산업과 연관되어 있기에 외교와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5.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역시 기존대로

6.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로 명칭 변경

7.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부'로 / 체육업무는 '체육청' 설립 / 관광업무는 '관광처' 설립으로 개편

8.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축수산식품부'로 개편하여 수산업무까지 포함

9. 산업통산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개편하고 자원부는 '에너지자원부'를 신설하여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응

10. 보건복지부는 '보건부'로 나누고, 복지업무는 '복지부'로 개편

12. 환경부는 그대로 두고 그 안에 기후대응위원회를 구성하여 환경대책에 실용적으로 대응

13. 고용노동부는 '노동부'로 개편하고, 고용업무는 '일자리고용청'을 설립하여 개편

14. 여성가족부는 '인구가족부'로 개편하여 저출산과 인구절벽에 실용적으로 대응하고, 여성업무는 '양성평등위원회'를 두어 개편

15. 국토교통부는 '국토부'로 개편하여 국토/산림업무 담당케 하고, '교통부'를 설립하여 국가교통발전을 구축하며, '주택개발부'를 설립하여 부동산대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부처 필요

16. 해양수산부는 '해양산업부'로 개편하여 해양산업과 해양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

17.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대로 두고, '창업진흥청'을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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