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청년]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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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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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천만 시민의 지도자이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통수권자로 선출되신 당선인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부산에서 연로한 노모를 모시고 사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5년 전 어떤 분이 청년 실업을 해결하겠다며 집에다 전광판을 걸어놓고, 모두의 일자리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잘나가던 원전을 세우고, 새깜한 태양광 패널로 덮은 산과 들을 어이없이 쳐다봐야 했습니다.
약자인 임차인들을 위한다며, 어떻게 전세가를 올리는지 분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다며, 집값을 다락같이 띄우는 것은 차마 지켜보기도 힘들었습니다.
며칠 전 당선인의 새 정부를 강력하고 확실히 견제하겠다며, 야당이 될 신임 원내대표가 민생이란 말을 하는 순간 등골이 사늘함을 느꼈습니다.
언제나 말과 결과는 반대였으니까요.
부끄럽지만 저는 정치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선거라고는 이번이 50년 사는 동안 처음이었습니다.
저들이 지난 5년간 해왔던 일들은, 그저 땀을 흘리고 노동한 만큼 벌어 번 만큼 겨우 살아가던 무지한 저에게 위협이고 공포였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만 해서는 생활이나 생계가 곤란할 수 있겠다는 불안감에 부동산을 알아야 했고, 시간이 나는 대로 유튜브며 각종 SNS를 통해 경제 공부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SNS의 모임 방에서 우연히 알게 된 이로부터 9천만 원이라는 큰돈을 사기 당하게 되었습니다.
뜻밖의 민생 침해로 지난 2월 15일에 처음 경찰 신고를 하였고, 저는 지금 형사소송법에 경찰 수사 규칙, 검찰청법까지 때아닌 법 공부를 하며 민생이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바쁘실 터인데 서론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억울한 사연을 하소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 당선인께서 최근 민생을 말씀하셨기에 이렇게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민생과 야당 원내대표가 말하는 민생 모두가 같은 뜻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어쩌면 위, 언급된 내용을 포함, 의도된 결과인지 의심도 듭니다.)
둘째 사이버 치안의 시스템 붕괴 내지는 부재입니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 직접 상황을 맞닥뜨려 보지 않는다면 아무리 역지사지 하여 생각해 보더라도 잘 와닿지, 안겠지요. 해서 저의 이번 사례로 말씀드리면 좋겠다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2월 15일 금요일 밤 10시쯤 경찰청 182 전화로 먼저 신고를 하였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아니니, 주말에는 경찰도 쉬어야 하고 월요일에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라" 합니다.
저는 18일 월요일에 인근 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할 경찰관이 배정되어야 하므로 귀가 후 연락을 기다려라" 하여, 저는 기왕 저의 일은 벌어진 일이겠으나 계속 사기꾼들에게 피해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으니 신속히 해당 사기 사이트를 막아달라 요청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에도 여전히 사기꾼들은 SNS를 통해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늘어나고 있고, 지켜보던 저는 금감원과 통신위원회 심지어 언론에까지 이 사실을 알리고, 즉시 사기 사이트를 막아달라 요청을 하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을 조금이라도 줄여 보고자 SNS에 오픈 방을 만들었더니 30명 정도 피해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모르는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더 있을지 알 수 없지만, 경찰에서는 3월 10일에야 연락이 왔습니다. "배정이 되려 했던 담당자의 코로나 확진으로 다른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통보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인근 다른 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하였고, 현재 담당 경찰관의 배정을 또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저는 검찰청 도움을 요청해 보았으나, 수사권 조정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다른 경찰에 알아보라는 기가 막힌 상황에 의문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유능한 경찰들은 탐정업을 개업하고, 로펌으로 옮겨가고 경찰들의 업무량은 과중하게 늘어나고, 수사 개시는 기약도 없으면서 범죄자들이 외국인들 일 것이라며 검거를 기대하지 말라는 등 피해금은 변상받지 못할 것이 당연한 양 말하는 경찰 또한 있다고, 최근 경찰에 신고를 갔던 피해자 중 어떤 분은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며 관심주는 이들은, 자신은 해커인데 어이없는 비용을 내면 피해금을 돌려받게 해주겠다는 사기꾼들과 유능한 전직 경찰이 함께 일을 하고 있다며 형사 사건 피해자들도 이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고 말하는, 벼룩에게 간을 빼먹으려는 이들 뿐입니다.
사기꾼들의 사기는 최소 1년 전부터 있었다는 사실과 1년 전 이미 최소 200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고 100명 정도가 이미 반년도 전에 신고하였지만, 경찰로부터 어떠한 수사 상황 내용을 전해 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알아보려 연락을 하면 오히려 범죄자 취급을 하는 듯하여 연락조차 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피해자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슈퍼에 사탕 한 봉지 훔치다 적발돼도, 10분 안에 경찰이 달려와 잡혀가는 세상인 줄 알았습니다. 눈 뜨고 코베어 간다고 하죠, 수천만 원씩 사기를 치고 있고 피해를 보는 이들을 계속 지켜만 보아야 하겠습니까?
사기꾼들은 오히려 SNS로, 신고를 해봐야 소용없을 뿐 아니라 소중한 시간마저 잃게 되니 빨리 잊어버리고 일이나 하라며 조롱하고, 끔찍한 사진들을 보이면서 주소와 정보를 알고 있으니 조심하라며 가족을 해치겠다, 협박과 공갈마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기 공화국"이라는 어느 현직 부장검사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기꾼들의 원초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SNS의 업체는 ID를 도용한 이와 같은 범죄 상황을 알려도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국민 신문고로 민원을 올렸더니 국가 정보원으로 이관 되었고, 간첩을 잡는 기관인 줄만 알았던 국정원 홈페이지에는 주요 업무로 국제범죄, 금융, 사이버범죄에 대해 소상히 설명되어 있으면서 막상 신고하니 해당 업무는 또 아니라고 합니다.
검찰청은 수사권 조정으로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합니다.
금감원과 통신위원회는 사기 사이트를 막을 방법이 없는 듯합니다.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에서 처리될 일이라 합니다.
경찰은 앞서 언급한 바처럼 사건 접수를 하는 기관인지 수사를 하는 기관인지 의문스러울 따름입니다.
저는 지금 경찰에 대한 불만이나, 빠른 수사 개시의 독촉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생 침해범죄와 사이버 안보 및 치안에 대해서만큼은 명백히 시스템적 무방비 내지는 오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원인 가운데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이 크다 보입니다. 이것은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 문제나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수많은 시민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최근 저의 상황이 기사화된 것과 얼마나 많은 사기 집단과 피해자들이 있는지 짐작될 만한 URL 주소를 첨부하는 것으로 이만 줄일까 합니다.
부디, 퇴임 후에 더 칭송받고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시기를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시어 감사합니다.
참조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2/03/12/2VKTWSA4MNCBDBBBMDJWY7KSGI/
https://cafe.naver.com/notouch7/78216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부산에서 연로한 노모를 모시고 사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5년 전 어떤 분이 청년 실업을 해결하겠다며 집에다 전광판을 걸어놓고, 모두의 일자리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잘나가던 원전을 세우고, 새깜한 태양광 패널로 덮은 산과 들을 어이없이 쳐다봐야 했습니다.
약자인 임차인들을 위한다며, 어떻게 전세가를 올리는지 분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다며, 집값을 다락같이 띄우는 것은 차마 지켜보기도 힘들었습니다.
며칠 전 당선인의 새 정부를 강력하고 확실히 견제하겠다며, 야당이 될 신임 원내대표가 민생이란 말을 하는 순간 등골이 사늘함을 느꼈습니다.
언제나 말과 결과는 반대였으니까요.
부끄럽지만 저는 정치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선거라고는 이번이 50년 사는 동안 처음이었습니다.
저들이 지난 5년간 해왔던 일들은, 그저 땀을 흘리고 노동한 만큼 벌어 번 만큼 겨우 살아가던 무지한 저에게 위협이고 공포였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만 해서는 생활이나 생계가 곤란할 수 있겠다는 불안감에 부동산을 알아야 했고, 시간이 나는 대로 유튜브며 각종 SNS를 통해 경제 공부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SNS의 모임 방에서 우연히 알게 된 이로부터 9천만 원이라는 큰돈을 사기 당하게 되었습니다.
뜻밖의 민생 침해로 지난 2월 15일에 처음 경찰 신고를 하였고, 저는 지금 형사소송법에 경찰 수사 규칙, 검찰청법까지 때아닌 법 공부를 하며 민생이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바쁘실 터인데 서론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억울한 사연을 하소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 당선인께서 최근 민생을 말씀하셨기에 이렇게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민생과 야당 원내대표가 말하는 민생 모두가 같은 뜻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어쩌면 위, 언급된 내용을 포함, 의도된 결과인지 의심도 듭니다.)
둘째 사이버 치안의 시스템 붕괴 내지는 부재입니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 직접 상황을 맞닥뜨려 보지 않는다면 아무리 역지사지 하여 생각해 보더라도 잘 와닿지, 안겠지요. 해서 저의 이번 사례로 말씀드리면 좋겠다 생각되었습니다.
저는 2월 15일 금요일 밤 10시쯤 경찰청 182 전화로 먼저 신고를 하였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아니니, 주말에는 경찰도 쉬어야 하고 월요일에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라" 합니다.
저는 18일 월요일에 인근 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할 경찰관이 배정되어야 하므로 귀가 후 연락을 기다려라" 하여, 저는 기왕 저의 일은 벌어진 일이겠으나 계속 사기꾼들에게 피해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으니 신속히 해당 사기 사이트를 막아달라 요청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에도 여전히 사기꾼들은 SNS를 통해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늘어나고 있고, 지켜보던 저는 금감원과 통신위원회 심지어 언론에까지 이 사실을 알리고, 즉시 사기 사이트를 막아달라 요청을 하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피해자들을 조금이라도 줄여 보고자 SNS에 오픈 방을 만들었더니 30명 정도 피해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모르는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더 있을지 알 수 없지만, 경찰에서는 3월 10일에야 연락이 왔습니다. "배정이 되려 했던 담당자의 코로나 확진으로 다른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통보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인근 다른 경찰서에 신고를 접수하였고, 현재 담당 경찰관의 배정을 또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저는 검찰청 도움을 요청해 보았으나, 수사권 조정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다른 경찰에 알아보라는 기가 막힌 상황에 의문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유능한 경찰들은 탐정업을 개업하고, 로펌으로 옮겨가고 경찰들의 업무량은 과중하게 늘어나고, 수사 개시는 기약도 없으면서 범죄자들이 외국인들 일 것이라며 검거를 기대하지 말라는 등 피해금은 변상받지 못할 것이 당연한 양 말하는 경찰 또한 있다고, 최근 경찰에 신고를 갔던 피해자 중 어떤 분은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며 관심주는 이들은, 자신은 해커인데 어이없는 비용을 내면 피해금을 돌려받게 해주겠다는 사기꾼들과 유능한 전직 경찰이 함께 일을 하고 있다며 형사 사건 피해자들도 이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고 말하는, 벼룩에게 간을 빼먹으려는 이들 뿐입니다.
사기꾼들의 사기는 최소 1년 전부터 있었다는 사실과 1년 전 이미 최소 200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고 100명 정도가 이미 반년도 전에 신고하였지만, 경찰로부터 어떠한 수사 상황 내용을 전해 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알아보려 연락을 하면 오히려 범죄자 취급을 하는 듯하여 연락조차 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피해자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슈퍼에 사탕 한 봉지 훔치다 적발돼도, 10분 안에 경찰이 달려와 잡혀가는 세상인 줄 알았습니다. 눈 뜨고 코베어 간다고 하죠, 수천만 원씩 사기를 치고 있고 피해를 보는 이들을 계속 지켜만 보아야 하겠습니까?
사기꾼들은 오히려 SNS로, 신고를 해봐야 소용없을 뿐 아니라 소중한 시간마저 잃게 되니 빨리 잊어버리고 일이나 하라며 조롱하고, 끔찍한 사진들을 보이면서 주소와 정보를 알고 있으니 조심하라며 가족을 해치겠다, 협박과 공갈마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기 공화국"이라는 어느 현직 부장검사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기꾼들의 원초적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SNS의 업체는 ID를 도용한 이와 같은 범죄 상황을 알려도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국민 신문고로 민원을 올렸더니 국가 정보원으로 이관 되었고, 간첩을 잡는 기관인 줄만 알았던 국정원 홈페이지에는 주요 업무로 국제범죄, 금융, 사이버범죄에 대해 소상히 설명되어 있으면서 막상 신고하니 해당 업무는 또 아니라고 합니다.
검찰청은 수사권 조정으로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합니다.
금감원과 통신위원회는 사기 사이트를 막을 방법이 없는 듯합니다.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에서 처리될 일이라 합니다.
경찰은 앞서 언급한 바처럼 사건 접수를 하는 기관인지 수사를 하는 기관인지 의문스러울 따름입니다.
저는 지금 경찰에 대한 불만이나, 빠른 수사 개시의 독촉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생 침해범죄와 사이버 안보 및 치안에 대해서만큼은 명백히 시스템적 무방비 내지는 오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원인 가운데 수사권 조정의 부작용이 크다 보입니다. 이것은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 문제나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수많은 시민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최근 저의 상황이 기사화된 것과 얼마나 많은 사기 집단과 피해자들이 있는지 짐작될 만한 URL 주소를 첨부하는 것으로 이만 줄일까 합니다.
부디, 퇴임 후에 더 칭송받고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시기를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시어 감사합니다.
참조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2/03/12/2VKTWSA4MNCBDBBBMDJWY7KS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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