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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기타]

임대차법 폐지

조회 3 좋아요 2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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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검토하신다고 하는데  속히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에  억지로 재계약을 해야하는 건지,  새로운 제도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세입자엑게 의사를 물어봐야하는것인지...미리미리  준비하고 진행해야 하는데,  당선인 정책이  결정나지 않아 그 어떤 계획과 진행을 못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무쪼록  저처럼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임대인이들은 제도 시행 여부를 확인하고 액션을 취해야하는 경우가 많을것이며 절대로 불이익 없는 방향으로  세심히 제도 개선을 완성해 주실것을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부때  자고 일어나니 느닷없이  시행된 임대차법 때문에  황당한 계약금액으로 계약했고,  갱신청구권까지 적용되어  임대계획이  엉망되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  또 다시  뒷통수 앞통수 다 맞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제도는 당장 시행해도 좋습니다.  나쁜 제도는 충분한 검토 및  의견수렴, 적절한 경과조치가 있어야 함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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