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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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저처럼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임대인이들은 제도 시행 여부를 확인하고 액션을 취해야하는 경우가 많을것이며 절대로 불이익 없는 방향으로 세심히 제도 개선을 완성해 주실것을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부때 자고 일어나니 느닷없이 시행된 임대차법 때문에 황당한 계약금액으로 계약했고, 갱신청구권까지 적용되어 임대계획이 엉망되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 또 다시 뒷통수 앞통수 다 맞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좋은 제도는 당장 시행해도 좋습니다. 나쁜 제도는 충분한 검토 및 의견수렴, 적절한 경과조치가 있어야 함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