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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눈물을 흘립니다

조회 4 좋아요 2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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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생활을 한지 10년만에 어렵게  1주택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로 인한 재건축을 하여 입주 할 수 있다는 기쁨도 잠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소식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나중에 매도시에 양도차익에 대한 부분은 양도소득세로 납부를 하면 될
터인데,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양도세까지 낸다면, 이중과세 아닌가요?

어렵게 가족의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이제 겨우 제 집에 거주할 수 있나
했는데,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세금을 부과받으면 또 다른 주택을 구해
나가야 하는데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부디 이러한 상황들을 헤아리시어, 재초환을 폐지하여 주세요.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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