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1,320세대 /1985년 11월 준공)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장 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예고 없이 2018년  3월 재건축안전진단 기준을 강화 하면서, 진행 중이던 재건축안전진단이 중단되었다가  2021년 6월 재건축정밀안전진단을 위해 주민들께서  2억3천만원 비용을 마련하여,  안전진단업체를 선정하고 과업을 수행한 결과,  51.29점(D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소위  공공기관  적정성검토에서  62.7점(C등급)으로  탈락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아 이의  신청을 해도 받아들여 지지 않고, 메뉴얼대로 하였다는 회신만 돌아왔습니다.

이번 새로운 정부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완화를  검토하신다니 차제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에서 탈락한 단지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업체에서 진단한 결과를 인정하고, 새로 마련할 평가 항목 중 가중치만 조정 후 재 판정하여 주민 부담을  덜어 주시기 바랍니다.

 2. 문제가 되는  안전진단기준  평가 항목 중 건축물 구조안전성 평가 메뉴얼을 일부 개정하여야 합니다.
    - 현재는 철근 부식, 콘크리트 강도 등 여러 항목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건축물 내진 설계 여부에 대한 평가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1988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내진 설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조안전성  평가 항목은 무조건  E등급이 되어야 합니다.)

  3. 2번과 관련하여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 진단을  면제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03월 29일


                                                                          서울 강동구 상암로 251, 고덕주공9단지 재건축 추진 준비 위원장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