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잠실주공 5단지 전자투표 총회 인정해주세요.

조회 18 좋아요 17 2022-03-29
공유하기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

본문

잠실주공 5단지 조합원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단지 조합장 비리 이야기는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이렇게 조합장이 시공사 돈을 빌려 막 쓰고 os 요원 동원한 부정 선거로 선관위와 대의원 장악후  뇌물수수 등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조합장 해임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조합장을 해임하려면 10분의 1의 해임동의안과 대관료등 비용이 많이 드는 오프라인 총회를 열어야하고 등기로  우편물을 여러차례 보내야합니다. 4천명이 넘는 조합원에게 1번 등기 부치는 비용은 최소 2300만원입니다. 해임총회 준비에 최소 5천만원 총회 개최 비용은 1억 이상 비용이 듭니다. 이 돈을 개인이 내고 해임총회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자 투표 해임 총회 비용은 인당 500원에 4000명 투표시 총 200만원 입니다. 송파구청 도시정비과에 문의한 결과 전자적 방법으로 모든 것을 진행할수 없고 반드시 오프라인 총회를 열어야하며 참석 못하는 일부 사람에 한해 전자투표로 의결을 행사할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자투표는 서면 결의서를 중간에서 전달하는 os 요원을 쓰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투표하기에 부정이 적고 비용도 저렴하며 간편합니다.

조합장 해임 절차를 간소화하고 100프로 전자투표가 가능하게 해서 비용이 적고 효율적으로 법을 개편해 주십시오. 조합장의 비리가 판을 쳐도 막으려면 수억원의 개인돈을 써야하는데 그렇게 하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조합은 온갖 비리와 부정을 저지르며 막나가는 것입니다.

시공사에 빌린 나중에 조합원이 갚아야하는 빚인 조합자금을 개인돈 쓰듯 맘대로 쓰는 조합장이 사라질수 있게 제발 법부터 간단하게 고쳐주세요.
조합원 누구나 조합장 해임안을 발의할수 있고 조합원 동의 50프로 이상만 받으면 전체 전자투표로 조합장 해임 가능하게 해주세요.
수억씩 드는 오프라인 총회를 개최해야만 조합장 해임 가능하다면 조합장 비리는 사라질수 없습니다.

취임준비위원회
청와대 개방
대통령 집무실 명칭 공모
카톡제안
카톡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