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GTX-C노선 도봉구간 지상화 반대. 원안대로 추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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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본문
안녕하세요. <GTX-C노선 도봉구간 지상화 결사반대 투쟁위원회> 입니다.
이미 언론과 국토부의 발표로 공론화되어 알고 계시겠지만, GTX-C노선은 2018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2020년 10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되고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당초에 계획과는 다르게 도봉구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지상으로 변경되어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려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있어 도봉구민들과 지역의 정치인들이 모든 경위를 알게 되었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와
지상화반대 주민서명을 받아 국토부와 기재부에 전달하며 결사반대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민간사업자는 3000억 예산절감과 환승편익이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 도봉구간 지상화를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님과의 면담에서 장관님께서는 도봉구민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반영하겠다하시면서 민투심을 연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국토부과 민간사업자가 주민을 만나고자 요청하며 면담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만남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지만
국토부와 민간사업자는 그 어떤 명쾌한 답변도 하지 않고 결국 자리를 떠났습니다.
주민들이 던진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기존 수도권 지상철도 지하화를 국민에게 약속했고, 서울시도 2040 도시기본계획에 철도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와 민간사업자는 어떠한 이유로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GTX-C노선 도봉구간을 지상화 하여 운영한다는 것이 정책방향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는가?
2. 도봉구간부터 지상 변경은 “사업비 절감, 환승동선 단축, 열차 안전 운행 등”의 이유로 민간사업자가 제안하고 국토부가 사실상 변경을 허가해주었는데, 위의 이유라면 광운대역부터 지상화를 해야 더 많은 예산절감과 시간단축까지 더해지는 것이 아닌가? 왜 도봉구간인 창동역부터 지상화인가?
3. 애당초 고시 공고에 도봉구간이 지상화로 잘못 표기되어 나간 것에 국토부가 실수였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그럼 수정하여 다시 고시 공고를 내고 원래대로 방향을 잡아가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실수가 맞긴 한것인가? 왜 실수라고는 인정하면서 왜 정정하고 바로잡지 못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답도 못하는 것인가?
이 외에도 여러가지 질문들을 던졌으나 국토부와 민간사업자는 제대로 된 답하나 없이 면담을 마쳤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많은 전문가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GTX-C노선 지상화에 대해 도시 계획이나 교통 계획에서 제일 기피하는 게 지상화 철도이다. 도시를 완전히 분절해버리기 때문이다”, “일반 도시철도나 광역철도, 심지어 경전철도 지하화를 추진하는 최근 흐름에 사실상 최상급 교통수단인 GTX를 지상으로 올린다는 건 전문가 입장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GTX건설은 수도권 광역 교통망이라는 국가 핵심 교통 사업인데, 이를 민간사업자 자율에만 맡기면 그 민간사업자는 사업비 절감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어 갈등이 유발될 수 밖에 없다.” “지하화를 계획한 거 자체로도 해당 지역의 기대 효과라 큰데 갑자기 지상화로 바뀌면 해당 주민들의 반발은 불가피하다. 또한 환경적인 측면이 더욱 중요시되는데 이 같은 변경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 이기도 하다.” -이찬우 한국터널학회 회장-
“GTX-C노선의 서울구간은 역 간 거리가 멀지 않아 열차가 속도를 내기 전 다음역에 도착하기 때문에 평균 60km대로 운행될 것이고, 그로 인해 급행열차라는 GTX의 장점이 부각되기 힘든 구조다.”,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용구간이 연달아 발생하기 때문에 첨두시(출퇴근 러시아워) 충분한 배차가 불가능 할 수 있다.” - 전현우 서울시립대 자연과학연구소 연구원-
3000억원 예산 절감을 명목으로 도봉구민 32만 여명을 주거권, 재산권, 생존권에 위협을 받으며 고통과 피해를 안고 살아가라는 수익 창출만 생각하는 민간 사업자의 말에 중앙정부 기관인 국토부가 손을 들고 지지하는 자세를 도봉 구민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당선인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현명하게 원안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추운 겨울 주민들이 지하철 역 앞에서 주민들에게 반대 서명을 받는 운동을 몇 날 몇 일에 걸쳐 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피켓시위와 끊임없는 결사반대의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뜻하지 않는 말도 안되는 상황으로 주민들이 엄청난 시간적 소모와 정신적 피해를 이미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당선인께서는 현명하신 판단으로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미 언론과 국토부의 발표로 공론화되어 알고 계시겠지만, GTX-C노선은 2018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2020년 10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설사업기본계획이 고시되고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당초에 계획과는 다르게 도봉구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지상으로 변경되어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려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있어 도봉구민들과 지역의 정치인들이 모든 경위를 알게 되었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와
지상화반대 주민서명을 받아 국토부와 기재부에 전달하며 결사반대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민간사업자는 3000억 예산절감과 환승편익이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으로 도봉구간 지상화를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님과의 면담에서 장관님께서는 도봉구민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반영하겠다하시면서 민투심을 연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국토부과 민간사업자가 주민을 만나고자 요청하며 면담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만남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지만
국토부와 민간사업자는 그 어떤 명쾌한 답변도 하지 않고 결국 자리를 떠났습니다.
주민들이 던진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기존 수도권 지상철도 지하화를 국민에게 약속했고, 서울시도 2040 도시기본계획에 철도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와 민간사업자는 어떠한 이유로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GTX-C노선 도봉구간을 지상화 하여 운영한다는 것이 정책방향과 일치한다고 생각하는가?
2. 도봉구간부터 지상 변경은 “사업비 절감, 환승동선 단축, 열차 안전 운행 등”의 이유로 민간사업자가 제안하고 국토부가 사실상 변경을 허가해주었는데, 위의 이유라면 광운대역부터 지상화를 해야 더 많은 예산절감과 시간단축까지 더해지는 것이 아닌가? 왜 도봉구간인 창동역부터 지상화인가?
3. 애당초 고시 공고에 도봉구간이 지상화로 잘못 표기되어 나간 것에 국토부가 실수였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그럼 수정하여 다시 고시 공고를 내고 원래대로 방향을 잡아가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실수가 맞긴 한것인가? 왜 실수라고는 인정하면서 왜 정정하고 바로잡지 못하고 이에 대해 아무런 답도 못하는 것인가?
이 외에도 여러가지 질문들을 던졌으나 국토부와 민간사업자는 제대로 된 답하나 없이 면담을 마쳤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많은 전문가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GTX-C노선 지상화에 대해 도시 계획이나 교통 계획에서 제일 기피하는 게 지상화 철도이다. 도시를 완전히 분절해버리기 때문이다”, “일반 도시철도나 광역철도, 심지어 경전철도 지하화를 추진하는 최근 흐름에 사실상 최상급 교통수단인 GTX를 지상으로 올린다는 건 전문가 입장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GTX건설은 수도권 광역 교통망이라는 국가 핵심 교통 사업인데, 이를 민간사업자 자율에만 맡기면 그 민간사업자는 사업비 절감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어 갈등이 유발될 수 밖에 없다.” “지하화를 계획한 거 자체로도 해당 지역의 기대 효과라 큰데 갑자기 지상화로 바뀌면 해당 주민들의 반발은 불가피하다. 또한 환경적인 측면이 더욱 중요시되는데 이 같은 변경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 이기도 하다.” -이찬우 한국터널학회 회장-
“GTX-C노선의 서울구간은 역 간 거리가 멀지 않아 열차가 속도를 내기 전 다음역에 도착하기 때문에 평균 60km대로 운행될 것이고, 그로 인해 급행열차라는 GTX의 장점이 부각되기 힘든 구조다.”,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용구간이 연달아 발생하기 때문에 첨두시(출퇴근 러시아워) 충분한 배차가 불가능 할 수 있다.” - 전현우 서울시립대 자연과학연구소 연구원-
3000억원 예산 절감을 명목으로 도봉구민 32만 여명을 주거권, 재산권, 생존권에 위협을 받으며 고통과 피해를 안고 살아가라는 수익 창출만 생각하는 민간 사업자의 말에 중앙정부 기관인 국토부가 손을 들고 지지하는 자세를 도봉 구민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당선인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현명하게 원안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추운 겨울 주민들이 지하철 역 앞에서 주민들에게 반대 서명을 받는 운동을 몇 날 몇 일에 걸쳐 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피켓시위와 끊임없는 결사반대의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뜻하지 않는 말도 안되는 상황으로 주민들이 엄청난 시간적 소모와 정신적 피해를 이미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당선인께서는 현명하신 판단으로 국민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