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전기요금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 모회사가 산업은행인데
한국전력 적자로 인해 산업은행 자기자본비율 하락시
세금으로 채워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 전기요금을 안 올려서 전기 많이 사용하는(기업,사업자)
들은 전기 원가 보다 싸게 전기 사용해서 이득을 취하고
전기  많이 사용 안 하는(가정용)국민들이
부채 이자까지(한전 연이자 2조) 부담 하면서 세금으로 내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국민들이 잘 몰라서 전기요금 상승시 민심이 나빠진다면
잘 설명해서 이해를 시키면 되는데 오히려 국민들 위해서
전기요금 동결한다는식으로 이용하고 이건 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리고 연료비 연동제 문제가 있습니다
연료비 연동제는 연료비가 오르면 요금 상승시키고 연료비 내리면
요금 하락시기는 제도인데
상식적으로 연료비 오르면 물가는 시장원리로 원가 상승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 했다고 전기요금을 안 올린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연료비 연동제 만든분들은 연료비가 오르면 물가가 안 오른다고
생각하고 만드셨나요?
전기요금 동결 이유가 물가 상승으로 인해 동결은 처음부터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 입니다
만약에 연료비 연동제를 연료비 하락때만 적용시켜 전기요금 내리는 용도로 만들었다면 한전은 상장사인데 이건 배임죄로 범죄행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정,상식,법치국가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제글을 읽고 공정과 상식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