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암역역세권 3080+
공공주도 복합사업
후보지 철회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인수위원회에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2.4 대책은 문재인 정권의
실패 정책 중 임기 1년
앞두고 졸속으로 만든
이 법은 사유재산을 공공이
나서서 강제수용하는
도심복합사업의 근거인
공공주택 특별법과
2.4대책을 조속히 폐기해
주시기를 간곡히 원하며
3080+공공주도 복합사업을
결사반대하는 국민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을
임기 1년 앞두고 민주당에서
만들고 밀어붙인
공공주택 특별법과 3080+
도심복합사업으로 지금까지
1년 가까운 긴 시간을 “법적
근거도 없는 후보지 발표”로
인해 거주권, 생존권,
사유재산권 침해로 많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민 간의 갈등 또한 격해져서
병이 들 정도로 2.4대책에
갇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현 정권의 졸속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수많은 원주민이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으니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시고
보고하셔서 새 정부에서는
고통과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폐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법적 근거 없는
후보지 지정은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중 하나로 숫자 부풀리기와
홍보에만 급급해서 후보지
주민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설명회를 하는가 하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현 정부의 뜻을 받아
찍어 내는 식으로 발표하여
진행하려는 이 악법 중의
악법인 근거 없는 졸속행정
후보지를 즉각 철회해주십시오.

공공주택 특별법 3년
한시법은 폐기가 답입니다
3명 중 2명이 찬성하고
국공유지를 포함한 찬성 면적이
절반 이상이면 본 지구지정을
하고 강행해버리는 법입니다.
시작부터 모든 조건이 찬성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인
공공주택 특별법 3년 한시법을
폐기해주십시오.

그리고 2.4대책을 6/29일로
현금청산일 기준을 바꾸면서
입주권을 노린 투기거래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루 만에 계약에서
등기까지 한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고
LH도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게
공익사업입니까?
투기를 위한 공공입니까?
투기자들을 포함해서
2/3가 동의하면 나머지
1/3의 원주민은 쫓겨나야
합니까?
대부분 피해자가
오래 거주한 원주민입니다.

보상법 현실화
개발이 필요하다면
개발을 해야 하고
주택공급도 늘려야겠지요
허나 원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진행을
해야 하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한마디 묻지도 않고 후보지로
지정했고 개발 사업으로 인해
반대하는 주민이 현금 보상을
원할 시에 재산상의 손실과
사유재산의 강제처분으로 인한
억울함이 없어야 합니다.
현행법으로는 개발을 어떻게
하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과 감정평가 관련법
등에 의하면 현금보상을 받는
경우 감정평가로 보상액이
측정되며 이는 현실적인 보상이
불가능한 기준입니다.

가지고 있던 집이나 상가를
보상받아서 비슷한 다른 곳에
집이나 상가를 살 수 있어야
현실적이고 적절한
시세보상인데
현행법으로 개발하고
보상한다면, 그 어떤 개발도
국민의 고통과 억울함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법은 하루 속히 폐기하고
졸속이 아닌 심도있는
법을 만들어서
살기좋은 나라
발전하는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새 정부에게 당부의
말씀을 올리고 기대하며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