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효율적 지원 방안(제안)

A안) 50조원 확보시
 
업체당 손실보상금 1,000만원 지급시
1)국민기금설립-->1,000만원 적립
  -적립시 가족수로 분할 지급
2)대부(0~2%)-->1,000만원 즉시사용, 위기관리
  -대부는 손실보상금 등 정부지원금만 대부, 균형
3)1,000만은 장기복리로 운용
    (연평균수익율6.5%)
4)상황 개선되면 대부분 대부금 상환
5)1,000만원은 장기복리로 불어나
10년  1,900만
20년  3,600만
30년  7,000만
40년 1.3억, 50년 2.5억, 60년 4.8억 자산
6)2인 가족의 경우 가족 모두
40년 6500만, 50년 1.25억, 60년 2.4억 자산으로 증가
7)효과
-위기관리, 미래복지, 미래부국 등 일석삼조 경제적 효과
-장기적으로 빈부격차 해소, 출산율 증가, 자살율 감소, 통합과 희망 등 긍정적 사회적 효과
-손실보상금 1,000만원이 2배~48배 이상의 효과
(이 소중한 세금을 효과가 극대화하도록 지혜롭게 사용해야)
-장기 기초연금 고령연금 대상자 감소, 재정부담 완화
-50조원은 업체당 평균 1,000만원×500만 업체 지원
-50조원은 업체당 평균 2인 가족이라면 1,000만명 지원
-따라서, 1,000만원~ 2.4억의 자산가 1,000만명 탄생


B안) 25조원 확보시(기지급 포함)

기지급금 포함 업체당 손실보상금 500만원(50%) 지급하더라도
1)국민기금설립-->500만원 적립(정산하면)
  -적립시 가족수로 분할 지급
2)1,000만원 대부(0~2%)하여 즉시 사용, 위기관리
  -대부는 손실보상금 등 정부지원금만 대부, 균형
3)500만은 연평균수익율 6.5% 장기복리로 운용
4)상황 개선되면 국민 대부분 대부금 상환
5)500만원은 장기복리로 불어나
10년 950만, 20년 1,800만, 30년 3,500만
40년 6,700만, 50년 1.3억, 60년 2.4억 자산
6)2인 가족의 경우 가족당
40년 3,350만, 50년 6500만, 60년 1.2억 자산 증가
6)효과
-공약한 50조원을 25조원으로 예산절감하여 사용하더라도 50조원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 공약이행
-25조원은 업체당 평균 500만원×500만 업체 지원
-25조원은 업체당 평균 2인 가족이라면 1,000만명 지원
-따라서, 500만원~ 1.2억의 자산가 1,000만명 탄생


C안) 100조원 확보시

예를 들면 1)소상공인 자영업  2)그곳에 근무하던 퇴직 근로자 3)여행관광업  4)퇴직 근로자 등으로 확대 가능

업체당 또는 가구당 코로나지원금 1,000만원 지급시
1)국민기금설립-->1,000만원 적립
  -적립시 가족수로 분할 지급
2)대부(0~2%)-->1,000만원 즉시사용, 위기관리
  -대부는 손실보상금 등 정부지원금만 대부, 균형
3)1,000만은 장기복리로 운용
    (연평균수익율6.5%)
4)상황 개선되면 대부분 대부금 상환
5)1,000만원은 장기복리로 불어나
10년  1,900만
20년  3,600만
30년  7,000만
40년 1.3억, 50년 2.5억, 60년 4.8억 자산
6)2인 가족의 경우 가족 모두
40년 6500만, 50년 1.25억, 60년 2.4억 자산으로 증가
7)효과
-장기 기초연금 고령연금 대상자 감소, 재정부담 완화
-100조원은 업체당 평균 1,000만원×1,000만 업체 지원
-100조원은 업체당 평균 2인 가족이라면 2,000만명 지원
-따라서, 1,000만원~ 2.4억의 자산가 2,000만명 탄생
8)의견
국민 2,000만명(국민40%)에게 지원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더 큰 경제사회적 효가가 기대됩니다.
진정 국가를 국민을 위한다면 가능한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기금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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