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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3080+도심복합사업중단하고 2.4대책폐지하라

조회 11 좋아요 4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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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사유재산이 이 나라에 있긴 합니까!
독재시대때의 수용법을 살짝만 바꿔서 아직까지 쓰는 이 나라
정말부끄럽습니다.

당 이익 위해서라면 열심히 법 만들고 고치는 분들이
2.4대책은 법도 없이 후보지 발표남발 졸속행정 하였고
지자체 추천은 공문서도 없이 쿵짝맞췄는지  정보공개할것도 없다는게  2.4대책에서 공공이 한 졸속행정질입니다!!

법근거도 없이요

폐기하십시오
이상한 소리 자꾸 하지말고
국민 그만괴롭히고 사유재산 보장하십시오

헌법 위에 공공주택특별법입니다
완화된 다수결로 대한민국 헌법과 사유재산은 이미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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