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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외교안보분과위원회]

군상부지휘구조 개혁

조회 4 좋아요 0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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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민주국가에선 군의 문민통제 원칙에 따라 1인의 군인이 전군에 대한 작전권을 행사하면 안된다.
그러나 우리는 합참의창이 감히 전군에 대한 군령권을 행사하고 있다. 정정불안 시 쿠데타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따라서 국방장관이 합참의장의 보좌로 각군총장에 대한 군령권을 행사해야 하며 각군총장이 자군에 대한 작전지휘를 해야 한다.
합참의장은 미국과 같이 국방장관을 보좌하고 각군작전을 감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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