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상부지휘구조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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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는 합참의창이 감히 전군에 대한 군령권을 행사하고 있다. 정정불안 시 쿠데타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
따라서 국방장관이 합참의장의 보좌로 각군총장에 대한 군령권을 행사해야 하며 각군총장이 자군에 대한 작전지휘를 해야 한다.
합참의장은 미국과 같이 국방장관을 보좌하고 각군작전을 감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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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문민통제론.hwp (81.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2-03-30 07: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