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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일시적 1가구 2주택 보유기간 리셋 제도 유예해주십시요(기재부 횡포)

조회 7 좋아요 2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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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국세청에 줄곧 상담 받고 주택을 매매한 많은 국민들이 과도한 양도세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기재부의 작년 11.3일 유권해석 적용을 2년만 유예해 주십시요!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세금 상담할때 국세청하고 합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법적 구속력까지 있는 국세청 사전답변 자료와 정반대 유권해석을 내놓아 양도세 폭탄을 맞았습니다.
누구를 믿고 세금을 상담할수 있겠습니까?

소득세법시행령 제 154조 5항 적용을 2년 유예해 주시던가, 기재부 유권해석을 1~2년 유예해 주십시요!

언론 보도 기사 링크 합니다.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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