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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를 '인구가족부'로 확대, 개편하자

조회 23 좋아요 8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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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의 영문 이름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다. ‘성평등가족부’가 대외적인 공식명칭이란 이야기다. 다른 선진국들도 대부분 ‘성평등부’로 쓴다. 스웨덴의 경우 2010년 고용부 산하 성평등 차관으로 통합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독 ‘여성부’란 표현을 고집한다. 성평등 업무를 다루는 정부의 공식 기구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98년 2월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다. 2001년 1월 ‘여성부’로 발전했고, 당시엔 성평등이 여권신장과 동의어로 여겨졌다. 하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20대 남성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주장한다. 남성 기득권을 누린 것은 아버지 세대인데, 그때를 기준으로 생겨난 법과 제도가 ‘이대남(二代男)’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성할당제와 남성복무제 등이 대표적이다. 남녀가 이미 평등해졌으므로 여성을 우대하거나 남성에게만 의무를 부여해선 안된다는 논리다.

 물론 30대 이후 세대에서 조직의 ‘유리천장’은 여전히 존재한다. 출산을 기점으로 여성의 육아부담이 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사회환경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성평등이 곧 여권신장을 의미하던 20여 년 전과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 적어도 20대가 경험하는 일상생활 안에서 과거와 같은 남녀차별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정부의 역할이 여권신장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 첨예한 젠더 갈등까지 조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이대남 표심을 잡겠다며 여가부를 종종 먹잇감으로 삼고 있다. ‘여가부 폐지’ 또는 ‘성평등가족부 명칭 변경’ 공약이 그 대표격이다. 누가 됐든 차기 정부에선 ‘여성’이란 부처 명칭이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정치권은 달라진 시대환경에 걸맞은 사회적 요구를 수렴해 대안을 내놔야 한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떨고 있다. 당장은 코로나만 보일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미래, 10년 20년 뒤를 생각하면 이보다 더한 두려운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이라는 무서운 적과 싸우고 있다. 저출산이라는 지고지난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는 여성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대남’도 여성, 어머니 없이 존재할 수 없다. 하지만 인구문제와 여성가족문제를 결합하면 무언가 답이 나올 수 있다. 필자는 주장한다. ‘인구가족부(人口家族部)’를 출범시키자는 것이다. ‘여성’이 ‘인구’에게 그 자리를 양보할 때 오히려 인구정책을 통해 여성 역시 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출생 없이 가족은 없고, 가족 없이 출생이 가능하지 않다. 여성가족업무가 연 100조가 넘는 예산을 쓰는 보건복지부로 회귀하기엔 복지부가 너무 비대하다. 복지부의 인구업무는 인구예산 10조원을 가지고 분가(分家)하여 여성가족부와 합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막을 내려야 한다. 이번이 하늘이 준 기회일지 모른다. 일본정부는 1억 명 인구를 지키기 위해 1억 총활약 담당상(인구·출산장관)을 두고 있다. 이제 한사람의 출생이란 개인의 생명문제를 넘어서 노인세대를 먹여 살리는 책무를 의미하고 있다. 이전 세대의 연금고갈을 막고 GDP를 성장시키는 과학기술개발 인재가 되며, 국토방위 역군이란 일당백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다. 5천만 인구가 있어야 대한민국의 존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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