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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1가구2주택 에게 적용안되기로 했던 리셋규정 재검토해주세요

조회 20 좋아요 15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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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이라는것을 알면서도 개선하려않고
무엇을 위해 법들이 존재해야하는지 법과원칙을 지키고 살아온 시민들이1..가구 2주택 에게 리셋 규정 적용안되었던 기존의 법을 유지하고 그 이후 여부는 유예를 해주시어 살피는 시간을 주시길 간곡히부탁드립니다.안되니  상관없이 집을 매도하라는 내용 전달받고  준비해오고 매도계획 짜려던 사람들이 법의 합리성을 믿고 국가를 신뢰하고 살아갈수있도록.
지금의  리셋규정 재검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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