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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사람이 살지 못하는 호텔과 상가는 개조해서 사람이 살게 만들고 잘 살고 있는 레지던스는 거주 불가능하게 만들고 정말 이율배반적인 일입니다.

조회 31 좋아요 45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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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살지 못하는 호텔과 상가는 개조해서 사람이 살게 만들고 잘 살고 있는 레지던스는 거주 불가능하게 만들고 정말 이율배반적인 일입니다.

레지던스는 이미 주거용으로 살면서 사용하기에 전혀 문제가 없음이 입증 되었습니다. 오히려 레지던스의 공급이 모자란 주거 공급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음에도 현 정권은 무슨 적폐세력인양 마녀사냥하고 결국 이렇게 주거 불가능이라고 딱지를 붙였습니다. 이런방식은 기존 입주민들과 향 후 주택 공급 문제해결에도 전혀 도움이 안되는 방법입니다. 오히려 레지던스는 첨부한 보도자료처럼 상가나 호텔을 주거용으로 개조한다고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지도 않으며 현재 부족한 주거기능을 충분히 분담하고 담당할수 있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레지던스의 주거를 오피스텔처럼 법적으로 보장하고 의무를 다하는 방향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오피스텔도 처음엔 주거용이라는 개념이 없었음을 인지해야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과 레지던스는 그 형태는 다르나 비슷한 상황입니다. 맞지도 바꿀수도 없는 용도를 변경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오피스텔처럼 레지던스도 주거용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하는게 상식적인 해결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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