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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2분과위원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물건의 재건축 재개발 재당첨 금지 예외가 필요합니다.

조회 9 좋아요 5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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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5년 재당첨 금지에 대한 예외 검토가 절실합니다.

오래전 매입하여 주택임대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주었던 소형아파트가 안전진단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전진단 후 조합원 지휘권을 넘길 수 없게되면서 주임사를 자진말소하고 매도를 하는 방법밖에 없게되었습니다.

직접 거주하는 아파트와 비슷하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아파트가 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재건축 사업이 진행된다면

어쩔 수 없이 둘 중 하나는 현금청산이 되게 마련입니다.

이와 같이 주택임사업자 등록된 아파트의 경우 재당첨제한 금지에 따른 매도로 임차인이 고초를 겪는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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