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을 위해 1회성 비용 제공보다 더 큰 효과 주거와 직장에 대한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주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사회는 집 = 부동산 = 투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집이 계급이 되어버렸습니다. 빌거, 임거, 휴거, 주거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이 말이 도는 시점은 자녀를 낳고 기르는 시점에 가장 큰 상처가 됩니다.

결혼을 안하고 애를 못 낳는 문제는 높은 기회 비용 때문입니다. 청약으로 집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는 평생을 한번일까 말까 인데 그 기회에 집을 사야 한다 라는 것을 사회가 만들어주었기에 그 한번의 기회에 집을 사야 하니 좋은 위치에 국민 평수는 꼭 사야 합니다. 그래서 무리한 대출을 받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 중 수도권의 분양가 4~6억원의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일까요? 그 절반인 2~3억원을 들고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것도 적습니다. 그렇게 대출을 받으면 2~3억원의 대출을 받으면 대출원금과 이자를 30년동안 100만원 그 이상으로 상환해나가야 합니다. 3~4억원을 받는 사람은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저 대출에 막막한 사람은 일단 애를 갖기 힘들어집니다. 빚에 허덕이다 좀 여유가 있어지면 가지려다 애를 임신하기 힘들거나 위험해지는 나이가 됩니다.

애를 1명 낳는 다고 해도 애를 낳는 동안 배우자는 일을 하지 못하고 보통 1년~2년 쉬는 경우가 많고 경단녀가 되어 다시 일을 하지 못하는 외벌이 가정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애 한 명을 키우는데 사교육을 하지 말라고 해도 친구를 사겨주기 위해 다른 친구들이 다 다니다보니 최소한 맞춰 보내다 보면 자녀 2명을 생각하기 힘들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책은 집의 순환고리를 만들어주는 목적의 정책이 되면 어떻까 생각해봅니다. 청약이 1번의 기회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닌 각 위치별로 기회를 제공해주는 정책으로 전환이 되는 방식입니다. 사회초년생을 위한 기회(소형평수), 신혼부부를 위한 기회(소형평수, 위치 등), 1명의 자녀를 위한 주택 기회, 2명 이상의 자녀를 위한 기회, 대가족을 위한 기회로 나누어 한번에 무리하게 집을 구매해서 빚에 허덕이지 않게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각 위치에 따라 집을 옮겨갈때 발생하는 주택을 국가가 매입하거나 하여 다시 제공하는 청약으로 제공하는 방식도 가능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임대 주택 정책은 전 국토가 임대주택화되지 않고는 애를 키우는 시점이 되면 임대아파트 차별과 시선으로 인하여 거부감이 생기게 됩니다. 

단, 모든 정책은 다주택자가 아닌 각 단계별 청약에 있어 평수를 제한하고 혜택을 극대화하게 해주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에 무리하게 집을 얻지 않아도 내가 결혼을 하거나 애를 갖는 시점이 되면 다시 내 집을 팔고 다음 집에 청약해서 옮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줘야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젊은 세대가 무리하게 집을 구매해서 빚에 허덕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대 집 크기로 국민평수로 제한한거나 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은 집을 넓혀가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투기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기존 주택을 특정 기간 안에 매각을 하는 조건에 한해서 취등록세를 감면해준다면 특정 평수 청약에 1인가구, 신혼부부, 1자녀 가구, 2자녀 가구가 모두 몰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임대 주택을 만드는 방식은 현재 국민 모두의 인식에서 좋지 않기 위해 사회적 위치 및 단계에 맞춰 선순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식에 대한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