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용산이전 절충 제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발표한 대통령실 용산 국방부 이전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이 NSC까지 열어 안보공백을 이유로 임기내 이전 반대 의사를 표하여서 신구권력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불복하는 모양새인데도 임기내 용산 이전 반대를 하는 기저에는 대통령실 용산이전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도 국민의 58%는 용산이전계획에 반대한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청와대의 개방을 밀어부치는 전략은 구태청산을 바라는 국민들의 지지를 끌어 올리는 효과가 있으나, 그렇다고 대통령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용산 국방부로  이전하는 것을 지지하게 만드는게 힘들 수 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협의하여 대통령실을 용산 국방부로 이전하여 기정사실로 만들고 대통령 취임식을 하여야 한다. 그래야 광우병 사태같은 걱정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다. 이러기 위해서 필요한 절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발표한 대통령실 이전계획은 국방부 전체를 비우고 이를 전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대통령실 축소 공약에 비추어 볼때 너무 과장된 측면이 있다.

취임 전에는 꼭 필요한 대통령실과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프레스센터 등 3개층만 이전하여 국민들의 안보공백 우려를 불식시키고, 취임 후에 나머지 민관합동위원회 등 시설을 갖추면 된다고 생각한다. 경호처, 안보실은 지하층에 두면 될 것이다.

이러한 국방부의 소규모 이전은 공간이 비어있다는 합참본부에도 큰 영향이 없을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안보공백이 생기지 않으며,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도 대폭 줄이므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

이러한 절충안을 제시하고도 만약 이를 문재인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한다면 민심의 향방도 청와대 입주에서 대통령실 용산이전으로 확 바뀔 것입니다.

오늘 김은혜 대변인이 말한 “정권교체는 제대로 일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바람이라며 그냥 일 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보다 더 국민들에게 호소적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