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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분과: 경제1분과위원회]

재건축 1+1 의 부당한 세금을 없애 주세요

조회 6 좋아요 1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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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평 이상의 아파트 재건축 시 이명박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냈습니다.
똑같은 대형 평수 1채 말고, 30평대+20평대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게 하여 민간 임대 아파트를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집 한 채가 거의 전 재산인 대부분의 사람은 임대주택으로 노후 대비하고자 1+1를 선택하였고
실제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위치의  질 좋은 민간 임대 주택공급량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문 정권 이후 현재는 1+1을 선택하면
1. 3년간 임대한 아파트를 팔 수 없고,
2. 종부세는 2주택 중과세되고,
3. 양도시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어떠한 세제 감면 헤택도 없이 서울의 경우 기본세율+20프로로 중과됩니다.

3년 임대함으로써  평범한 가정은 가지고 있던 50평 아파트는 사라지고
평생 일군 자본은 세금으로 강탈되어 사실상 가정 해체 수준의 세금폭력에 억눌리는 형태입니다.

누가 큰 지분의 아파트를 재건축 하려고 할까요?

재건축은 꼭 해야 할 일입니다.
큰 지분을 가진 평범한 가정과 국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하는 재건축을 위해서
작은 집 2채로 재건축하여도 불이익이 없도록 세금을 고쳐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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