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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금 설립

코로나 위기, 자영업 중소사업자 위기, 실업자 급증, 재정 고갈, 미래세대 부담, 빈부 격차, 계층 세대간 갈등, 노인인구 급증, 출산율 저하 등 우리 국민이 우리 나라가 정말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국민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기금을 설립하겠습니다.

우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손실보상금, 출산장려금 등 각종 지원금을 이 국민기금에 통합 적립하겠습니다.

지금 지원금이 필요하신 분은 국민기금으로 적립한 자산을 지금같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상황이 개선되면 반환하고 추가 적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5,000만 국민과 법인 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국민기금적립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동시에 가족과 이웃이 동행하는 국민기금 기부 증여 상속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인 법적 세제지원도 하겠습니다.

적립된 국민기금은 국민이 주인이며,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으로 미래를 대비해 정부가 책임지고 운영 관리하겠으며, 노르웨이기금 등과 같이 미래세대를 위해 세계적인 국부기금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비록 천연자원이 미미하지만 근면검소한 우리 국민이 있습니다.

초기 500조원을 기대하며,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노르웨이기금의 연평균 수익율인 6.5% 이상을 목표로 장기 복리로 관리하겠으며, 미래세대에는 크게 번창할 것입니다.

직역연금과 국민연금도 이 국민기금을 활성화하면 자연스럽게 보완되어 연금개혁이 순조로워 국민 모두가 상생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나라는 폐허가 된 전쟁터에서 이 짧은 기간에 선진국에 진입한 세계 유일한 국가입니다. 이제 이 많은 문제들을 극복하면서 선진 복지국가, 세계 일등부국으로 도약해야 합니다.

더 늦기전에 우리 국민 스스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국민기금은 지금까지 정부가 시행한 지역화폐나 현금지급과 같이 바로 사라지지 않고 국민기금화 되어 자산이 꾸준히 일을 하여 다시 살아서 돌아오는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미래세대에 이 큰 부담을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자긍심을 가집시다.

이 국민기금이 앞으로 500조원, 5,000조원, 5경 등으로 늘어나서 이 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동시에 미래 선진 복지국가, 선진 부국이 되는 일석삼조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합니다. 동시에 점진적 빈부격차 해소, 출산율 증가, 세대 계층간 화합, 자긍심과 희망 등 아주 큰 긍정적 사회적 시너지 효과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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