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발    신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담당 : 참여연대 장동엽 02-723-5302,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02-774-4551)

<인수위에 제안하는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12가지 정책> 전달

안녕하십니까?

2020년 「국가정보원법」 개정에서 빠진 의제와 개정 이후 후속 과제들이 남아 있고, 2021년 초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이 18대 국회의원과 언론인, 연예인, 시민단체인사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불법사찰한 사실이 담긴 국정원 문서들이 속속 공개ㆍ확인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민간에 대한 사이버사찰'의 위험이 강하게 제기되어 온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 논의가 사실상 국정원 주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개혁 대상인 국정원의 권한이 축소되기는커녕 그간의 개혁 성과를 무위로 돌리며 자신의 권한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수행하며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른 국정원장들과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책임졌던 윤석열 당선인이야말로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그동안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국정원 개혁을 위한 12가지 정책'을 제20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새 정부에서도 국정원 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추진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
 
▣ 별첨 : [정책자료] 인수위에 제안하는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12가지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