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과도한 행정규제 철폐와 공무원 사회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대부업 창업을 위해 2021. 12월 법인을 설립하고 한국대부금융협회에 회원가입 절차를 마친후 금융감독원에 대부업 등록을 신청한 상태이나 신청한지 3개월이 지나도록 허가가 나지 않을 뿐만아니라 담당자가 누구인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진행상태가 어느정도인지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답답하기 이를 데 없고 회사 설립후 3개월이 지나도록 영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그동안 인허가 추진과정에 이해할 수 없는 갑질과 불합리한 업무처리로 국민들을 골탕먹이고 있다는 생각에 분통 터지는 날이 한두번이 아니었지만 허가를 득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을의 입장이다보니 단 한번도 불만을 얘기할 없었던 차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족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소식을 듣고 의견을 올리는 바입니다.

- 불합리한 업무처리 사례

1. 대부업 신규등록의 경우에 금감원이 요구하는 10여가지의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는 데 서류심사에 3개월 이상 걸린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금감원은 신규허가는 신속히 하여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되 대부업체들이 영업활동 중에 불법사항이 있는지를 감독하는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여야 합니다.
    서류심사에 3개월 이상 써가며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쓸데 없는 행정력을 낭비하는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2. 대부업은 금감원의 등록을 필한 후에야 영업을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감원에 등록 신청하는 시점에서 산하기관인 1) 대부금융협회 회원가입을 강제하고 2) 입회비 및 월회비 3개월 분을 선납하게 하고 있으며  3) 협회의 손해배상 공제에 선가입토록 하는 등 금감원 인허가 심사기간 3개월 이상 동안 부당하게 국민부담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당시에는 몰랐는데 월회비 3개월분을 선납토록하는 이유가 금감원 심사기간이 3개월 이상 걸린다는 것을 알고 심사기간 동안에도 회비를 받아내기 위하여 부당하게 월회비 3개월 선납을 강요한 것입니다. 이는 금감원이 묵인 내지는 동의 없이는 불가능 한 일로 협회와 금감원간의 유착커낵션은 반드시 잘라내야 할 것이며 금감원의 낙하산 인사도 반드시 철폐하여 협회의 이사장은 회원사들이 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심사기간을 1주일 이내로 단축하던가 지금처럼 3개월이상 심사를 계속하려면 절차 개선이 꼭 피요합니다.

3. 이것 외에도 협회와 금감원의 소소한 갑질사례는 너무 많습니다
대부업협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대부업체 대표가 교육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 이수증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정해 놓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훌에 협회가입을 신청하려면 교육비 17만원을 추가로 지불하고 재교육을 받은 후 협회에 가입토록하고 있습니다. 회사대표가 회사설립, 준비 등 여러가지로 바쁜 와중에 교육까지 수강해야 하는 데  6개월 지났다고 다시 받으라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용도 문제이지만 창업에 정신없이 바쁜 회사대표의 귀중한 시간을 뺏어가는 게 더 문제입니다. 실제로 대부업 보수교육도 6개월마다 받지는 않습니다.
금감원은 등록신청하는 대부업체명을 어떻게 짓는가에 까지 과도하게 관여하여 관계규정에도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회사명을 변경을 요구함에 따라 다시 법원에 가서 법인명 변경을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4. 금감원과 산하기관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대대적으로 개혁해야합니다.
대부업 등록 심사기간이 3개월 이상이 걸리는 데도 담당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고 심사진행상황이 어떤지도 알수 없고 언제쯤 등록완료되는지도 알 수 없는 깜깜이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금감원은 개혁의 대상입니다. 비단 금감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공무원 사회가 이제는 변해야합니다. 5공 6공시대의 업무관행을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다는 게 대단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인허가 민원은 원스톱 처리 시스템으로 개선해야합니다. 창구에 인허가 신청만 하면 담당자가가 정해지고 담당자가 민원인과 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공무원의 인사고과는 민원인들의 평가로 결정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